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84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야간 대리기사로 주 5~6일, 일평균약 6시간 10분 근무하였고, ② 2018. 12. 12.부터 2018. 12. 15.까지 ○○현장에서 일평균 약 11시간, 2018. 12. 20.부터 2018. 12. 27.까지 ○○ 공사현장에서 일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는 등 2018년 12월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2019. 1. 22.부터 2019. 1. 26.까지 ○○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고,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1. 28. 03:44경 ○○에서 출발하여 06:00경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도착한 직후 충분한 수면과 휴식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19:29경 퇴근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야간에 장거리 이동을 하자마자 수면 및 휴식 없이약 12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약 30%가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여러 공사현장들을 이동하면서일평균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고,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일평균 약 8~10시간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1호증, 을 제1~11, 21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에 하루 8시간(07:30~16:30경, 휴게시간 1시간)씩 업무를 하였고,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9. 1. 28.에는 10시간(06:00~17:00경, 휴게시간 1시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0시간으로,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11시간30분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그 이외에도 위 주장과 같은 추가적인 근로내역이존재하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주장하는추가 근로내역을 반영할 수 없고, 설령 일부 근로내역을 반영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적으로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2018. 10.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주로 야간에 대리운전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9호에 의하면,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의 대표자는 "○○○○○○○에 소속된 대리기사들은 로지, ○○○○○○ 등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하였고, 대리기사들과 사이에다른 업체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거나 ○○○○○○○의 대리운전 업무를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달리원고가 '○○○○○○○'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운전 근무이력은 고려할 수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할 당시에는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리운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원고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약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대리운전기사 근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원고의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A/S 접수증 및확인증, 구글지도 타임라인 등)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일자와 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근무내역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구글지도 타임라인에 의하면, 원고가 머무른 장소와 이동 시각 및 경로 등을 대략적으로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 측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대장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부산 동구좌천동 아이유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에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 22.~2019. 1. 26.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점, ○○○○○○(주)에서원고에게 2019. 1. 2.~2019. 1. 5., 2019. 1. 7.~2019. 1. 12., 2019. 1. 14.~2019. 1. 19.총 16일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일당 24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합계 3,840,000원(실제입금액은 일정금액을공제한 3,733,72 0원)을 지급한 점, 한편 원고는 2019. 1. 22.부터 2019.1. 26.까지 하루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로서 2019. 3. 4.47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일당 240,000원과 비교하면 위 475,000원은 원고가 5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보기에 너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9. 1. 22.부터 2019.1. 2 6.까지 하루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④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새벽에 부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전남 나주까지 약2~3시간 동안 운전을 한 이후 약 1~2시간 뒤에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타일 팀장인 신○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입주민이 있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이른 시각이나 17:00경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없었고, 08:30경 현장에모여 09: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작업을 마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 준비를 시작한 시각은 08:00~08:30경이고 그전까지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동거리(약 250km)나 시간(약 3시간)에 비추어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주는 정도의 장거리 야간 운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전날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한 후 몇 시간 뒤에 바로 업무를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이 있고, 뇌 내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될 경우 혈관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면 약해진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의료급여내역 상으로 원고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의 상병명으로 2012. 8. 8. 외래진료, 2016. 9. 13.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확인되는데, 원고는 평상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원고의 혈압이210/120mmHg으로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기저질환으로서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평소 혈압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