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525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1호),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제2호),'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3호),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4호),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5호)의 경우에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제119조에서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 및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함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보험급여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언 및 취지 등을고려하면 진찰 요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2020. 2.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으로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장해보상 결정(부지급 포함) 후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있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장해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이 병변이 없는 노인성ㆍ비대칭ㆍ혼합성난청 사유로 부지급된 사건이 다시 청구된 경우에는 소속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① ○○○○는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에 추가로 소음노출 작업이없었다면 악화에 의한 장해는 노화에 의한 난청'이라는 의견을, ○○○○는 '추가소음노출이 없고, 시간이 경과 후 난청 악화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난청 또는 자연경과적인 난청 악화'라는 의견을 각 제시한 점, ② 원고는 1942. 9. 1.생으로서 2009. 10. 26. '좌측청력 54dB, 우측청력 38dB의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재직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장해보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후 2021. 12.경 개정된 위 지침에 의하면 청력검사 특별진찰 대상에서 '장해판정 받은 자가 추가 소음노출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⑤ 이법원 감정의도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의 소견에 동의한다. 원고가 약 13년 전에최종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연령, 소음성 난청의 특성 및 원고의 소음사업장 재직 이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상병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참고판결로 제시한 이 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단57120판결은 장해급여신청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퇴사이후에 진행된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영향으로 원고의 난청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