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330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 4개월간 목공으로 시멘트공장 건물의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소음노출 수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목공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광산과, 전기과, 수송과 등을 순회하며하자 부분이 발견되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1998년, 2002년, 200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1.jpg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2012. 6.경)에의하면 목공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다. 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2.jpg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도 상반기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사업장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상반기: 착암 등 23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8dB

2017년도 하반기: 원료대기밀 등 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7.4dB

2018년도 상반기: 착암 등 2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7dB

2018년도 하반기: 생산(소성) 등 6개 공정, 측정 최고치 85.8dB

2019년도 상반기: 착암 등 25개 공정, 측정 최고치 87.0dB

2019년도 하반기: 생산(원료) 프로휠 등 2개 공정, 측정 최고치 82.3dB

2020년도 상반기: 착암 등 24개 공정, 측정 최고치 91.0dB

2020년도 하반기: 생산(원료) R-1, 2 등 6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3dB

2021년도 상반기: 착암 등 24개 공정, 측정 최고치 88.8dB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공장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그소음노출 수준이 목공소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원고는 하자보수업무의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로 시멘트공장 내부에서 근무하여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건 사업장의최근 소음 수준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약 82.3~91.0dB에 이르는 점, 원고가 근무하였을당시에는 지금보다 사업장 소음의 정도가 더 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목공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약 100dB 정도로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한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의 2017. 9. 29.자 진단서 원고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80dB, 좌측 80dB의 고착된 난청 소견을 보인다. 원고는 양이의 난청에 해당한다.

○○○○○○○○병원의 2020. 6. 16.자 특별진찰 소견

순음청력검사 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3.jpg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검사 04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330_04.jpg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9. 29. 당시원고의 나이는 만 81세였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 패턴은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C5 Dip(4,000Hz의 청력이 다른 주파수보다 떨어지는 양상) 형태는 보이지 않고, 하강형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원고와 같은 82세의 연세에 이와 같은 청력도의 가장흔한원인은 노화성 난청이다. 원고가 82세인 2017년에 시행한 청력검사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병원의 담당 의사도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도한 소음노출의 영향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청력손실이 더욱빠르고 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 동일 연령대에비하여 청력손실이 빠르고 중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