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구단547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은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처분서(갑 제1호증의 2)를 원고 B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은 원고 B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려는 노력을 추가로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1호증의 2, 을가 제6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듣고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심판과정에서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답변서에 첨부한 처분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B과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제출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진술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 B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B은 비록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서를 입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흠결은 결과적으로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처분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이때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함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별로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설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저질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적극적, 소극적 행위인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내지 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각각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즉 원고들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매월 고정급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반 비용(유류비, 차량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버스 감가상각비, 4대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그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월 급여 1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버스기사들에게 위 1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소속 버스기사들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버스기사들에게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의 개인 계좌로 위 18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18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사업주가 실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업, 휴직 수당(급여) 지급대장 및 그 지급을 증빙하는 자료(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증빙자료로서 버스기사들 앞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이체증만을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원고들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셈임에도 실질 경영주인 D의 주도 하에 마치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처럼 급여대장과 이에 대한 계좌 이체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버스기사의 수입은 애당초 매월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매월 변동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휴업수당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을 위해 고정급을 신설하여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버스기사들에 대해서도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대장과 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피고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서류들까지 작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로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아니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피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에 처분사유가 불비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 C은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면서도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개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이 한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