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753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85. 6. 14.부터 1993. 11. 7.까지 탑재부, 가공부, 조립1부(기조6반등), 1993. 11. 8.부터 1997. 4. 7.까지 조립1부(용접 5반), 1997. 4. 8.부터 2010. 7. 1.까지 조립1부(개선반 등, 용접기 수리업무)에서 근무하였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993. 11. 8.부터 1997. 4. 7.까지 조립1부(용접 5반)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용접업무인지, 용접기 수리업무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당시 소음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접기 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그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994. 12. 19. 최초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당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신에 따르면 용접기 수리업무에 관한 별도의 소음측정 자료는 없으나, 2007년 이후 유사조직의 경우 소음노출 수준이 주로 60.7dB에서 79.3dB에 이르고 85dB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근무하던 초기 시기의 작업환경은 더욱 열악하였을 것이므로 소음노출 수준이 그보다 높았던 기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상태에서 60.7dB에서 79.3dB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약 16년 가량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전체 근무과정에서 누적된 소음노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의 소음노출력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뿐더러,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전체적인 소음노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추가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악화된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약 16년 동안 60~8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 근무과정에서의추가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기존 난청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높다.

한편원고의 양측 귀 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2회에 걸친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각 특별진찰결과 모두 원고양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소음의 영향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노화에 의한 요인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최초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다음, 추가적인 소음 노출,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