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상병이 업무상 소음 인정기준(40dB)을 충족하고 나아가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4. 12. 5.까지 ○○○○○○의 80~85dB의 소음노출수준에서 보온, 함석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2. 12. 1.부터 1996. 4. 1.까지 ○○○○의 85dB 이상의 소음노출수준에서 알루미늄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이 1회차 42.5dB/28.3dB, 2회차 38.3dB/24.1dB, 3회차 38.3dB/25dB로 측정되었는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나)(1)}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재검사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이 1회차 40dB/38dB, 2회차 40dB/38dB, 3회차 43dB/40dB로 측정되었는데, 그측정수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나)에 정하고 있는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그 신뢰성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특별진찰결과가 좀더 신뢰성이 있고, 그 결과로 보면 원고의 우측 귀는 40dB이며, 신뢰도가 좀 더 있는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측 귀는 자연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도라고 볼 수 없고, C5-dip 소견으로 소음청 난청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12호증 20면)의에 의하면 "검사결과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 결정"을 하도록하고 있고, 다소 신뢰도가 부족한 특진결과를 포함하여 최소의 가청역치를 기준으로삼는 것은 해당 재해근로자의 청력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해판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고, 좌측 귀를 포함한 원고의 전체적인 난청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반면,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1차 특별진찰결과와 비교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측정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 더 높은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검사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더 좋은 것으로 환자의 청력을 판단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의 기준에 따르면 재검사를 했을 때 순음청력역치가 처음보다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즉 더 잘 들려야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과거 좌측 중이염의 영향 또는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 함기화의 영향으로 피감정인의 청력 비대칭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에따라 1차 특별진찰결과와 2차 특별진찰결과 중 원고의 우측 청력에 관한 가장 낮은 가청역치인 38dB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피고가 위 기준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