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7. 선고 2022구단6153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7회에 걸쳐 15,120,96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급하였고, 2021. 11. 25.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C에 B의 청년내일채움공제건을 자진하여 신고한 2021. 11. 17.경에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되었을 뿐 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B에 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급하여 2021. 11. 25.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받은 것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1. 16. 위 처분과 관련된 서울동부지청장의 자료제출요청을 받고 2021. 11. 17. C에 부정수급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정수급 조사관은 2021. 12. 2.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서 추가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판단

원고가 부정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등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21. 12. 8.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 내인 2021. 11. 25.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D가 서울동부지청장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B에 대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관하여 진술한 2021. 11. 17.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정행위 적발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위 진술 당시 ‘원고의 지원금 담당자로 B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담당하였고, 신청 당시 지원제외대상 규정을 사업주의 4촌 이내만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B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원고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부정수급행위가 드러나 확인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울동부지청장은 B가 원고의 대표이사 배우자와 남매로 확인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고, B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2021. 11. 26. 피고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부정수급 조사를 의뢰받은 피고는 2021. 12. 8. D를 소환하여 D가 주장하는 B의 고용 및 지원금 착오 신청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적발’의 문언상 적어도 부정수급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D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부정수급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이르러 피고는 ‘B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 대상인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2촌 관계)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부정행위자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인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여 위반행위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상비용을 절감하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9. 27. 피고에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계획을 시달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B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21. 11. 15.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그 무렵에는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D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인 2021. 11. 17.에는 이미 B가 원고의 대표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수사기관에 ‘원고의 지원금 담당자로 B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담당하였는데, 신청 당시 지원제외대상 규정을 사업주의 4촌 이내만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B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추가징수 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