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287 판결

소음 노출기간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득금액과 당시의 동종업종 광부의 평균 임금을 통해원고가 실제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약 2년 6개월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는 소득금액은 ① '○○광업'에서 1983년 1,483,898원,1984년 1,659,249원,198 5년 1,584,769원, ② '○○광업소'에서 1985년 614,160원,198 6년2,008,680원, 1987년 1,889,820원, 1987년 828,090원, 1988년 2,294,570원, ③ '○○○○'에서는 1991년 5,811,055원이고, 동종업종 광부의 월 평균 임금은 1983년 270,000원,1984년 320,000원, 1985년 390,000원, 1986년 400,000원, 1987년 400,000원, 1988년41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소득금액과 당시 광부의 평균 임금을 통해 원고가 실제굴진업무를 수행 한기간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약 2년 11.7개월로 인정된다. 달리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약 2년 6개월로짧게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7.jpg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최소 약 2년 11.7개월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노출기간 3년에 유의미하게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원고의 추가적인 근무이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의'소음성 난청 업 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광업소 굴진업무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을 훨씬 초과하는 108.6dB 정도로 추정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2.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직업력 조사에서 '난청 증상은약 25년 전부터 있었고, 2017년경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착용하지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진술을 신뢰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가정문제로,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에서 근무할 때에는 도급제 형식으로 굴진한 만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소음노출기간 산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약 25년 이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나이가 39~42세이던 1997~2000년경부터 난청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병원, ○○○병원에서 난청의 원인을 확인하기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그 담당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력 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며, 원고의 양측 고막과 중이는 정상 소 견이고,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담당의사는 '원고는 과거 업무관행상 장시간 노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입증 직력 이외에 추가적 직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소음노출이 검사상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 원인은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과노화로 인한 난청 및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촉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비인후과, ○○○병원,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이 단기간 내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현재까지 난청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 이전에 중단된 작업장 소음 노출의 영향으로 현재에 이르러 난청이 급격히 진행될 수는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작업장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자문의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병원에서 특진검사를 한 후 약 40일 만에 ○○○병원에서의 재특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50/40에서 70/70으로, 순음청력검사가 51/46에서 60/62으로 변화된 소견을 보이고, 특히 500Hz의 청력 역치가 주로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 재특진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당시 검사실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독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진검사를 시행한 모든 병원(○○○병원, ○○○병원)의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청력이 10dB 이상 차이나지 않는데, 신뢰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실시한 재특진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특진검사 결과가 특진검사 결과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난청이 현재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견해 및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