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2구단65927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2022. 2. 22. 11:00경 김포시 운양동에서 짐을 내리고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우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5. 24. 아래와 같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만성질환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지

인정사실

원고는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송업무에 사용한 일반화물자동차인 차량은 아래 나)항과 같이 자동차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자동차등록 내역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위ㆍ수탁운송계약서(을 제2호증의 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체결된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에 따라 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1개월 단위로 B로부터 운송비를 정산받았다. 위ㆍ수탁운송계약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2021. 3.경부터 2022. 2.까지의 기간 동안(원고는 앞서 본 재해경위상의 날짜인 2022. 2. 22. 이후로는 더 이상 B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지 않았다) 원고가 실제 수행한 운전업무의 내역 및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한편, 원고의 2022년 1,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각기 49,915,700원과 61,034,000원이었는바, 전자에는 해당 기간 중 B 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금액 전부는 B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22. 이후로는 원고가 B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바가 없기에 그러하다).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는 화물의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E로부터 그때그때 전달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주로 카카오톡으로 운송 건별로 일시, 화주, 선사, 컨테이너 번호, 중량, 운송정보, 작업지주소 등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B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바가 없었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지정된 바가 없이 사전에 운송가능 일정을 확인하여 작업할 장소에 제 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도착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운송업무를 마친 뒤 B 측에 차량운행일보 등의 형태로 출발지 및 출발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도로비, 제품명과 적재량 등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가 없었고, B 측에서도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위치 파악을 위해 따로 GPS를 부착한 바는 없었다.

원고가 운송업무 수행에 이용한 차량 전면에는 ‘F’이라는 로고(또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다.

원고는 2021. 3.부터 2023. 3.까지의 기간 동안 운송업무에 사용한 차량에 관하여 총 6,513,655원의 유가보조금<1>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는 원고가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입차주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해당 위ㆍ수탁운송계약 제17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매달 정산을 거쳐 B로부터 운송료 조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 효력이 유지된 기간은 물론 그 후에도 원고가 직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원고가 B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시종일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원고는 비록 B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한 기간 동안에 다른 업체와 따로 거래한 바는 없으나, 이는 원고가 B로부터 상당량의 일감을 제공받았기에 나타난 반사적 결과로 보일 뿐, 위 사정을 들어 원고가 B에 인적으로 종속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수탁운송계약에도 원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운송업무에 사용한 차량 전면에 ‘F’이라는 로고 또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시 B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고, 업무처리를 마친 뒤에도 B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운송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B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운송 건별로 일시, 화주, 선사, 컨테이너 번호, 중량, 운송정보, 작업지주소 등을 전달받았던 것은, 원고와 B 간에 체결된 위ㆍ수탁운송계약에 기한 화물운송 요구 또는 운송위탁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B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에서 운송 중의 차량사고와 화물의 손실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여진 점(제8조)이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제14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업체와 운송업무 관련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의 측면에서도, 원고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였는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3호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이 중 가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기 이전에 B와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운송계약에 따라 수입출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운임을 적용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2>가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3>로 위와 같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특수자동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였을 뿐인 이상,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종으로 열거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가목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