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72267 판결

원고는 2013. 3. 25.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E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7. 1. 원고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1. 7. 19.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 7. 30. 위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1. 10.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파면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F).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9.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항목별로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2. 16.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1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징계양정 과다

절차상 하자의 유무

인정사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정관 제56조 제1항 및 D대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D대학교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모두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는 I, J, K, L, G 등 5인의 징계위원이 등록되어 있었고, 예비위원으로 4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 1. 7.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명단에 있던 징계위원 중 K, L, G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2. 6차 회의에서 K, L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하고, G에 대한 기피신청은 받아들이는 의결을 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3. 다시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2022. 1. 19. 열린 7차 회의에서 출석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G 위원을 배제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만을 정리하여 전달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의혹을 제기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해당 학생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였는바, 이는 해명이나 반박을 넘어 다분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는 반 대표에게 교수 교체에 동의하였다는 20명의 학생들로부터 확인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해당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사실을 확인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려는 듯한 시도를 한 것이 단순한 해명 또는 반박의 측면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대적인 지위의 격차를 고려하면 원고가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박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원고가 반 대표자격이 없다고 직접 거론한 학생은 물론이고 직접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학생들 역시도 상당한 위협 또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거나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원고는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가 좋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5. 26. “술자리 이후 귀가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니 원고가 못 알아들었냐고 ‘나는 너가 좋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못하자 원고가 내일 오후 3시까지 연구실로 오라고 했다.”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 신청을 하였고, 서면증언에서도 원고가 실제로 그런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원고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발언들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경위, 당시 느꼈던 감정 및 통화 이후 있었던 제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 원고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 당시의 시각,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미 집으로 돌아갔던 상황 및 교수와 학생이라는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에게 사전에 별다른 교감이 없이 이성적 호감을 확인받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도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스킨쉽을 반복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염려되어 이를 강하게 지도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이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를 직접 지적하거나 간접적으로 주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미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냐’는 말을 함으로써 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은 물론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여 통상적인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대뜸 이성적인 호감을 언급하는 원고로 인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의도만을 들어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와 분쟁에 휘말린 뒤 ‘피해자를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작성하였다.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물론 피해자는 최초 원고에 대한 익명 제보가 접수되어 실시된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이라고 느껴보지 않았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5. 26. 직접 성희롱 고충을 신고한 뒤 이어진 상담 과정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빨리 묻고 싶은 마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 당시 조사할 때마다 끝나면 원고가 전화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던 것이 불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정말로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사건이 계속 문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원고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증언까지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및 SNS 대화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교수 지위에 있는 원고의 발언에 맞추어 원고가 원하는 방향의 말을 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스스로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D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원고와 관련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당시까지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원징계위원회가 위 결정의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해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개된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해당 학생이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자 전화하여 갑자기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며 대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언행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잘못의 정도가 다른 일반적인 비위행위보다 무겁고, 원고의 위압적인 발언으로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낀 학생의 수가 상당하며 피해자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데 그치지 않고 교수 교체를 요구하는 데 동의한 학생들을 색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등을 물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대학 교원에게는 비교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원고는 이를 저버린 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엄중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D대학교 징계 규정 제8조 및 별지 제6호 ‘징계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하목에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해 ‘강등-정직’을, 제7호 가목에서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해임’을, 제7호 아목에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해 ‘강등-정직’을 각 예정하고 있고, 위 징계양정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와 동일하다. 원고에게는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달리 위 징계양정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해임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D대학교 징계 규정 제8조의1 제2항 제4호는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무관한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원고에게는 오히려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가 D대학교 징계 규정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에 해당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원기강의 확립 및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징계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