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5563 판결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정보는 성희롱 피해 신고사건 결과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계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보조참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에 보조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데,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자 측의 주장을 공개하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라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C의 징계사유에는 성희롱 외의 사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결과’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소청 단계에서는 보조참가 개념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불복소송에 대해 감정상 이해관계 외에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부 공무원인 C은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처리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C에 대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이미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계 법령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C에 대한 징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성희롱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고가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원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성희롱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는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의 알 권리가 완전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사건번호 및 판단 결과에 불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므로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이유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거나 피고가 인사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