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2구합866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10, 11,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아래 각 ‘원고의 주장’ 부분에 자세히 기재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33, 37, 45 내지 48호증, 을가 제3, 4, 6, 7호증, 을나 제3 내지 5, 32, 35,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들의 소속 및 직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참가인들은 단지 소극적으로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부서 교직원들에게 전임 이사장의 지시만을 따르도록 지시·협박함으로써 학내 구성원 간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고 원고 법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전임·신임 이사장과 임원 간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까지 신임 이사장이 아닌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23,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전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의 행위로서 참가인들로서는 당시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전임 이사장 및 그 이사회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따름으로써 징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B는 원고 소유 차량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법인 소유 차량 주유 일자, 주유 현황 및 이에 대한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B가 2020. 9.부터 2021. 9.까지 작성한 주유현황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주유 일자와 주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용 현황’의 기재는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제1-2-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6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B가 2020. 1.부터 2021. 9.까지 원고 소유 차량 유류비를 이 사건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교비회계 재정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은 원고의 복무관리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 및 근태관리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제1-2-1징계사유), 원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2022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을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였으며(제1-2-2징계사유), 2021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 평가자료를 원고 이사회 측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재임용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2학기 개강일도 연기되는 등 학사운영의 차질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제1-3-1징계사유), 2021학년도 1학기 AH과 신규 겸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AI의 학력 요건 충족 여부(겸임교원 임용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 요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바 교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제1-3-2징계사유), 참가인 C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6, 35, 66 내지 68, 72, 73호증, 을나 제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6. 18. 및 2021. 9. 15. 참가인 C의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무관리시스템상 위 참가인이 2021. 6. 18.에는 09:13경 출근하여 18:08경 퇴근하였고, 2021. 9. 15.에는 08:50경 출근하여 19:42경 퇴근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C이 무단조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7. 19.(17:50경 무단조퇴) 및 2021. 7. 20.(16:23경 무단조퇴)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단축근무(2021. 7. 1.부터 2021. 8. 20.까지 09:00~16:00 근무)가 시행되었으므로 위 각 일자에 참가인 C이 무단조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참가인 C은 전임 이사장이 임명한 AF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대학교가 2020. 10. 1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은 근무상황부에 부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일 뿐 지문인식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무상황부 기록 누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대학교는 지금까지 근무상황부와 근태관리시스템의 기재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연가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징계사유로 의율한 적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이 결재승인 없이 수십 차례 연가를 다녀오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함으로써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될 정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원고 정관 제27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정관 제46조 제2항은 학과 구조조정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C은 2021학년 제2회 이사회 개최 시 교무팀장으로서 ‘2022학년도 G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법인사무국에서 전임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2021. 12. 17. 개최된 2021학년도 제9회 이사회에서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았는데 당시에도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시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의결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당시 교무팀장의 지위에 있던 참가인 C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이사 내지 이사회의 어떠한 의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참가인 C이 자격을 모용하여 조교 재임용 계약서 및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을나 제9 내지 11,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은 교무팀 직원 AJ로부터 교원 재임용평가 관련자료의 인수인계를 요청받고 2021. 7. 23. AJ에게 ‘[업무요청]2021년도 9월 1일 자 교원 재임용 평가 결과자료 인수인계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리가 사업자등록증상 AC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총장직무대리가 AC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업무인수인계가 불가능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자료를 송부하여 주면 즉시 인수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참가인 C은 위와 같은 취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교원재임용평가 서류 관련 업무인수인계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이사장이 누구인지 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인수인계해 주겠다고 메일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참가인 C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교무팀의 업무를 AJ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전임‧신임 이사장과 임원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의 지위에서 학사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AC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위 참가인의 개인적인 귀책으로 돌리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I는 AK대학교 AL학과에 2018. 2. 26. 입학하였다가 3학년 재학 중인 2020. 3. 27. 제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I는 고등교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력이나 연구실적이 미달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AI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총무팀은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총무팀장 직책에 있던 참가인 D로서는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AM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지시하여 이를 은닉·방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D이 실제로 정보운영팀 AM의 우편물을 은닉·방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E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2학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채용 관련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 이사회에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육청이 요구한 기한 내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 교사 결원 충원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살피건대, 을나 제21,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E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1. 7. 7.경 “2022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추진계획 송부 및 채용 협의 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받고, 2021. 7. 9.경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에 “2022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요청” 공문(회신기한 2021. 7. 19.)을 보낸 사실, 위 참가인은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2021. 7. 28.경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였고, 2021. 8. 23.경 위 교육청으로부터 “2022학년도 학교법인 A의 신규교사 채용 협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 참가인 E은 위 회신자료를 기초로 이사회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당한 이사장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이사들도 양분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E이 위 교육청의 공문을 은닉하여 고의로 이사회 안건 상정을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직원 노조 위원장인 참가인 B와 조합원인 나머지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위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유효하게 선임된 신임 이사장을 전체 교직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이사회 임원진 전원 퇴출”을 지속하여 선동하는 비정상적인 단체활동을 펼치고, 교육부 방문, 감사원 감사 의뢰, 고용노동부 고발 및 조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검찰청·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여 대학의 소요사태를 조장하였으며, 2개월 넘게 대학 내 지속적인 집회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혼선과 동요를 야기하였음에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9호증, 을나 제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일반직원 노조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원고가 임의로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뿐더러, 그 활동 내용이 원고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39조에서 금하는 ‘학교일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들이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수준이 보조적·조언적인 정도를 넘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정도이거나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참가인들의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