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646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C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청년내일 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일 뿐,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C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청년내일 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일 뿐,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던 점, C이 원고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파산할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면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고, C도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인증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대표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관계 있는 자’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의 사업주 확인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및 ‘대표이사와 가족관계’에 비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의 참여자 확인란에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참여자용)’가 이 사건 지원 협약 체결 무렵 작성되어 D회사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1. 6. 30.경 작성하여 피고 측에 지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의 ‘근로자 요건’ 중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였고 그 하단의 확인자란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C은 2021. 7. 23.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