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79060 판결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위 사업에 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 7., 이하 ‘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지침 중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라 함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업무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로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함에도 그 외관상 형식만이 자유직업소득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B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계약 내지 B가 참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일환에 해당할 뿐이어서 위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및 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B는 원고와 종전의 용역계약을 모두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가 제공한 용역의 실질과 새로 창출된 정규직 근로자의 가치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만연히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문언상 사업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고용하여야 하는 청년은 ‘실업자’여야 하고, 그 실업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이 사건 지침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고용장려금 제도’ 자체가 고용의 창출·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지침에서 근로자가 고용계약 전후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수행하던 업무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를 떠나 ‘신규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참고판례(서울행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3구단50465 판결)를 제시하면서 위 판결에서 고용계약 체결 전후로 수행한 업무의 실질이 다르다면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2020. 1. 6. 청년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위 근로자가 2019. 5. 및 2019.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로부터 반환명령 등을 받자 ‘위 근로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잠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반환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위 법원은 위 근로자가 위 사업주에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전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업주와 위 근로자 사이의 정규직 계약을 ‘새로운 고용 창출’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위 정규직 계약 체결 전후 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든 것이지 ‘정규직 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위 정규직 계약 체결은 새로운 고용 창출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1>

위 ‘C’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H사업’의 우수작품 후속지원 대상에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E’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다시 B가 작가로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B에게 작가 및 데이터 처리 비용 등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용역계약도 B가 각 용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각 용역계약의 내용 및 성격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역계약은 원고와 B가 각각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작가와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1. 16.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용역계약은 ㉡, ㉢용역계약으로,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중 일부(2020. 9. 1.~2020. 10. 31.)가 중복되는바, 최소한 2020. 4. 1.~2020. 12. 31.까지 9개월간 계속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대략적인 업무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이지 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 근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기간은 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지침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서의 ‘3개월’이라 함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 기간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족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 5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고용촉진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점,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B가 3개월을 초과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의 분배에 왜곡이 발생하고 위 사업의 고용촉진 효과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수급한 장려금의 액수와 기간,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