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4667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2022. 12. 29.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23. 1. 4. 참가인 회사 소속 E 점장 및 F 팀장(이하 ‘F 팀장’이라 한다)과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기로 한 후 출근일을 2023. 2. 1.로 정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3. 1. 31. 임대인 G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상가주택 I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23. 2. 1. 14:3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이 사건 원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F 팀장은 ‘이 사건 원룸의 교체는 어렵고, 이 사건 원룸에 대해 방역 및 방충 등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 측은 원고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원고와 F 팀장이 2023. 2. 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8.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성립 및 해고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용공고에 따라 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원고에게 한 합격통보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출근일을 2023. 2. 1.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기숙사로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합격통보를 한 때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첫 근무시간 30분 전인 2023. 2. 1. 14:3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도착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탈의실에 들어가는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F 팀장에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면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 측에 숙소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시작시간은 15:00경으로 원고가 F 팀장과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원고가 이 사건 채용취소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나온 시간이 15:15경이다), 참가인 회사 측은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채용취소 후 원고가 F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존재하여 자신이 채용취소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원고가 F 팀장에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채용취소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