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71865 판결

원고는 2022. 3. 20. 참가인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휘발유탱크로리차량(이하 '휘발유차'라 한다) 운전업무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19. 휘발유차의 배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자는 원고에게 경유탱 크로리차량(이하 '경유차'라 한다)을 배차하고자 같은 날 경유차 운전자인 D 과장에게 원고의 경유차에 동승하여 원고에게 경유차에 관한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 과장은 2022. 10. 19. 원고에게 전화하여 경유차 수습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나는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한 뒤 2022. 10. 20. 오전경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다.

원고는 2022. 10. 20. 이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2. 10. 25.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0. 19.까지 근무에 관한 급여명세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원고의 2022. 10. 20.자 자진퇴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9.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6.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4,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는 2022. 10. 19. 참가인 회사 측의 경유차 수습 지시를 거부하면서 D 과장에게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라고 말하였고, 실제 다음날인 2022. 10. 20. 오전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만난 참가인 회사 소속 기사 F에게 '오늘 나 그만뒀다, 잘 있어, 나 간다.'라는 인사를 한 후 참가인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구성원 G은 원고에게 '형님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인사도 못했네요. 언릉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죄송합니다만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사들 소통방이오니 이해바랍니다.'라며 위 채팅방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방장님 정중히 탈퇴시켜 주세요.'라고 답장을 하였다가, 위 G이 '스스로 나가기를 해야된다.'고 말하자 위 채팅방에서 스스로 나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후 참가인 회사 측의 배차를 기다렸을 뿐 참가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