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3구합82148 판결

참가인은 2016. 6. 30.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내 제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 2. 22.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3. 4. 21. 원고로부터 부당정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5. ‘제2징계사유 중 배려사원 쌀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부당정직으로 판정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법리

판단

사업장 내 무단사진촬영의 경우 참가인이 원고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가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거나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휴게실 미설치 관련 허위진정 역시 기준에 미달한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그 진정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참가인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정직처분일로부터 2차례 지급되는 상여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과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성격 및 비위행위가 직장 내 질서에 미친 정도를 비교해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혹한 측면이 있고, 견책․감봉 등의 다른 경징계로도 충분히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입사 이후 이 사건 정직처분 무렵까지 7년간 장기근속하였고,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