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8231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고의 임금피크제 적용 정규직 근로자이고, 이들 사이에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들을 원고의 1년차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처우는 고령자로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채용

H은 사내 협력업체인 J, K, L, M, N, O, P, Q을 통해 각 공정의 일부분을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 9. 1.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21. 9. 1.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약 859명[사무직 36명, 현장직(기술직) 823명]을 채용하였는데, 채용일(2021. 9. 1.)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1961년 이후 출생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년을 이미 도과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원고 회사에는 단일노동조합으로서 2021. 12.경 설립된 R단체 인천지부 S지회(이하 ‘S지회’라 한다)가 있다. 조합원 수는 약 723명이고, 다만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은 S지회 조합원이 아니다.

원고 회사의 임금체계

원고는 취업규칙 제54조, 급여규정 제3조 및 제12조, S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0조 및 제62조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기여급, 제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기본급 및 기여급, 제수당 등에 대해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매년 T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 소급 적용, 경영성과금, 노사상생 격려금 등의 금액과 적용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을 근로계약 당시 정년 도과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21년 임금 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받은 자로 인정한 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 D그룹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9.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9. 1. 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직 초임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그중 순번 26, 32 근로자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직 초임의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22. 8. 31.에 기간 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021년 임금협약

원고는 2022. 1. 27. S지회와 2021년 임금 및 별도협약(이하 ‘2021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9. 1. 자로 임금 65,000원 인상, 경영성과금(사업목표 달성 성과금 150% + 일시 성과금 5,400,000원), 기여급(기본급의 65%)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2022. 2. 10. 원고의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들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원고와 S지회는 2022. 1. 27.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21. 9. 1. 자로 임금을 65,000원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2. 10. 정규직 근로자(임금피크제 대상자 제외)와 기간제근로자(산재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에게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4개월분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를 합의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었고 지급 금액 또한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인상분을 1회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과 기여급 및 제수당으로 구성되고, 그 중 기본급과 기여급을 각 1,482,300원과 963,495원<각주2>으로 정액 약정하였을 뿐 단체협약이나 추후 협의에 따라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 지급될 가능성이나 인상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이 반영된 임금을 기초로 2022. 1.부터 2022. 12.까지의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의 차별적 지급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이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식 및 비율로 반영되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2. 9. 1. 자로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23. 1. 12. 체결된 2022년 임금 및 별도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달리 2022년 임금 및 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도 2022년 임금 및 별도협약을 적용한다거나 이에 따라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으로써 비로소 정해진 2022년 임금인상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고려하여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정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은 늦어도 그 지급일인 2022. 2. 1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 2.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