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2. 11. 선고 2023구합83578 판결

참가인은 주류 판매 ·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5.경부터 위스키 등의 영업 · 판매촉진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E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참가인은 위스키를 도매점에 직접 공급하였고 도매점은 이를 소매점(유흥업소)에 공급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스키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량에 따라 소매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소매점이 참가인의 위스키를 판매한 후 병에 부착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스티커를 참가인 영업사원에게 교부하면, 그 영업사원은 판매실적을 영업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하고, 참가인이 소매점의 키맨(소매점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인센티브 지급은 2019. 12.경까지 이어졌다.

원고의 상급자인 F은 2020년경 참가인에게 '원고가 특정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착복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내부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확인하고, 형사고소 이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 2. 1.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O, P],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9.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판매한 위스키 병의 개수에 따라 소매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판매량별로 구간을 나누어 판매량이 많을수록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적용하였다. 예컨대 10병까지는 병당 5,000원, 10 11병부터 20병까지는 병당 10,000원, 20 21병부터 30병까지는 병당 15,000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위스키 판매량이 적은 소매점의 경우 낮은 병당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원고는 소매점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다른위스키 판매회사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판매량이 적은 소매점들의 위스키 판매실적을 특정 소매점의 판매실적으로 몰아준 후,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그 인센티브를 다시 여러 소매점들에게 판매수량별로 나누어주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8. 2.경 도매업소인 Q㈜의 영업부장 R으로부터 K(R의 배우자), S(R의 처제), M(R의 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매점인 G, H, I의 키맨으로 등록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N의 동의를 얻어 N을 소매점 J의 키맨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직접 또는 R을 통해 여러 소매점들로부터 위스키의 RFID 스티커를 수거하여 이를 참가인 영업관리시스템에 G, H, I, J의 판매실적으로 등록하였다. 위 소매점들은 모두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참가인은 위 소매점들의 키맨 으로 등록된 K, S, M, N에게 합계 37,989,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소매점으로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류업체의 위스키를 판매할 유인이컸고, 판매 중인 위스키를 다른 주류업체의 위스키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주류업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소매점에 관한 중요한 판매촉진 전략중 하나였다. 소매점들은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참가인은 위 스키 업계에서 후순위 업체에 해당하여 공격적인 판매촉진 전략이 필요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소매점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위스키 판매촉진을 위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 또는 R이 내세운 키맨이 참가인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인센티브를 착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I의 운영자 T과 J의 운영자 U은 모두 '소매점에서 판매한 위스키 판매 수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소매점에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매점 관계자들 역시 참가인의 인센티브 산정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V의 진술에 의하면 애초부터 소매점이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RFID 스티커를 교부한 것이다), 원고가 중간에서 인센티브를 착복하고 소매점에게 원래 지급해야할 것보다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소속으로 오랜 기간 영업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들(W, V)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수의 참가인 영업사원이 높은 병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여러 소매점들의 RFID 스티커를 특정 소매점에 몰아준 후 소매점과 관련 없는 키맨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소매점에게 배분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 소속 지점장들도 이러한 영업 방식을 보고받거나 인식하고 있었지만 판매촉진을 위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만약 참가인이 위와 같은 영업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과다 지급할 시 중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 · 교육하였는데도, 원고가 위반한 것이라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 방식및 인센티브 산정과 관련한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고, 관련 지침 역시 2019. 12.경 이후에야 제작하였으므로, 아무런 사전 교육이나 예방조치 없이 곧바로 원고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 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정을 주요 양정요소로 중 하나로 삼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인데, 형사재판 1심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2고단64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943호로 항소심 계속 중).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