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8939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F으로부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F은 위장폐업 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F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참가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신설회사인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참가인이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10, 11, 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5, 7, 10, 17 내지 25, 33, 34, 37 내지 44, 47, 50, 51, 60, 61, 6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⑵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사업장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이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이 사건 폐업을 한 다음 그 실체가 동일한 참가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F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⑴ F의 경영진이 노동조합 및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 F과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업이 특정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⑵ 그러나 F은 이 사건 폐업 이전 3년간 심각한 적자와 손실이 누적되는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희망퇴직, 휴업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폐업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F 내지 그 경영진에게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더욱이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F과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F과 참가인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만 같을 뿐이지, 주주와 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두 회사의 경영진들이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F의 주주나 임원이 참가인의 경영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업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바, 단지 F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I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개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사무실과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I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변제(1,985,000,000원 중 2024. 11. 11. 기준으로 원금 1,255,000,000원을 변제하여 730,000,000원이 남아 있다)나 임료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까지 도외시한 채, F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참가인을 통해 여전히 그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밖에 참가인은 F으로부터 오로지 운송사업 면허권과 실물 차량만을 양수하였고(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보다 더 낮은 가격을 실제 매각대금으로 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어서,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만큼 그 대금이 현저히 이례적으로 정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무실, 집기 및 시설 등 다른 부대시설이나 채권·채무, 기존 거래관계 일체는 양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을뿐더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F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F과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인적 조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느 모로 보나 F과 참가인 간에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⑷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국통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부산광역시가 F의 폐업을 허가한 이상 원칙적으로 F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과 실물 택시 차량일 뿐인 데다가 참가인이 처음부터 면허권과 차량 전부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F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각종 채권·채무관계나 일체의 물적 자산들이 이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차고지, 사무실, 집기 및 시설 등 부대시설을 양수하지도 않은 점, ③ F은 이 사건 폐업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예고 통지도 하였는바, 참가인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이력, 채용 절차, 총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F으로부터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F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만으로는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상법상 영업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F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하고, F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과 실물 택시 차량일 뿐인 데다가 참가인이 처음부터 면허권과 차량 전부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F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각종 채권·채무관계나 일체의 물적 자산들이 이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차고지, 사무실, 집기 및 시설 등 부대시설을 양수하지도 않은 점, ③ F은 이 사건 폐업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예고 통지도 하였는바, 참가인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이력, 채용 절차, 총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F으로부터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F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만으로는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상법상 영업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