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4구단14602 판결

원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원고는 약 2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각 사실보증서 (갑 제2호증),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갑 제3호증),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 해당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인정 기간(약 2년 5개월)을 초과하여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각 사실보증서에는 아래 표 '기재 내용'란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사실보증서는 원고의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아닐뿐더러, 사실보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기간 · 근무내역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근무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원고의 자녀 E(1980. 5. 30.에 S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86. 2. 18. 졸업하였다)의 것으로, 해당 생활기록부에는 원고의 직업이 착암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이 S 초등학교에 재학한 기간과 원고가 주장하는 착암공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시기는 1981. 4.부터 1982. 4.까지의 1년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미 해당 1년을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소음 노출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앞서 본 대로 약 2년 5개월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무려 98.6dB의 소음에 노출되기는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 해당 소음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것은 1989. 12. 30.인데, 그와 근접한 시기에 난청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0. 21.과 2019. 11. 5.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청력이 좌측과 우측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 사실, 원고가 T병원에서 '2년 전(2021년)부터 양쪽귀 청력이 저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도 '난청 증상은 2~3년 전 (2021~2022년)부터 심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음 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무려 약 32년이 경과한 2021년경에야 비로소 난청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저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2023. 9. 18.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그 전인 2022. 6. 10.에도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양측'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에도 만 75세의 고령이었다), 이는 노인성 난청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이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소음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화 또는 미상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