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54945 판결

원고는 2023. 3. 22.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38데시벨, 좌측 56데시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경위에서 밝혔듯이 원고의 우측 귀 순음청력역치는 청력 소실 진단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모두 40데시벨 미만이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부터 청력에 관한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 중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음 수준이 결코 작지 않은 데에 반해 노출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와 청력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D 또한 원고의 경력,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이른바 4,000헤르츠 notch 현상을 이유로 원고의 양측 청력상태가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런데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또 다른 특징인 '양측성'을 근거로, 소음에 의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을 우측과 같게 35데시벨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음성 난청의 '양측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에는 소음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만을 가려내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정리하면 원고가 업무 중 겪은 소음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청력 저하로 인해 40데시벨을 훌쩍 넘는 좌측 귀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소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장해급여 부지급 판단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