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1. 선고 2024구단58893 판결

원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피고가 굴착기 운전 작업의 소음 노출수준을 79.6㏈로 산정한 것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동종 업종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소음 노출수준이 원고가 수행한 굴착기 운전 작업의 소음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08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굴착기 297기를 대상으로 굴삭작업․선체 선회․상하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 및 유압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5㏈을 상회(최소 87.0㏈, 최대 114㏈)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소음 건설기계 굴삭기의 소음도 현황 분석’, 갑 제14호증).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굴착기 운전 작업의 소음 노출수준이 85㏈ 이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합계 7년 1개월로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설령 피고의 조사 내역과 같이 원고가 굴착기 운전 작업을 할 당시 85㏈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음 노출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2년 6개월로 소음 노출기준에 정해진 기간(3년)에 불과 6개월 미달할 뿐이다.

원고는 굴착기 운전 작업을 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79.6㏈)에 노출되었고, 그 기간도 4년 7개월로 상당히 길다.

감정의 역시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출된 소음의 강도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고, 89.3㏈의 소음에 2년 6개월 노출되었다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79.6㏈의 소음에 4년 7개월간 노출되었다면 난청의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양측 청력이 모두 손실되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원고의 양측 청력은 손실 정도가 서로 다르다(우측 77㏈, 좌측 44㏈). 그러나 ① 원고가 2019. 4. 18. 우측 귀에 관하여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귀에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감정의가 메니에르병의 발병 시점이 소음 노출기간 이후인 이상 소음으로 인해 우측 귀도 좌측 귀에 준하는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좌우측 청력의 비대칭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양측 청력의 손실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만 53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노화로 인해 현재의 청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특별히 좌측 청력만 소음에 노출될 만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내이질환(메니에르병)이 병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측 청력도 좌측에 준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