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66931 판결

피고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근무시간이 과소 산정되었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나 꾸준한 관리를 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 과로, 겨울철 추위 건설현장소음 노출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갑 제12, 13, 18, 19,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병원장 및 F병원장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의 강도, 빈도, 노출기간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❷ 원고가 주장하는 1일 12시간의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근무사실확인서(근무시간을 6:00~19:00로 기재하여 현장 사업주들로부터 날인받음,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를 통해 각 현장의 근무시간이 실제로 6:00~19:00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실제로 메모한 수첩 내용(을 제1호증)을 보면 일자별로 09:30,07:00, 10:30 등 시간이 다르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은 주로 건설자재를 이동시킬 경우에 가동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 작업시간 뿐 아니라 이동 및 장비 관리시간 또는 고강도 근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크레인 작업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노동이 아니라 간헐적인 작업으로 수행되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의(신경외과)도 마찬가지 소견이다.

❹ 업무량 증가나 단기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❺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추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