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8. 20. 선고 2024구단78538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는 2023. 4. 1.부터 E 주식회사 소속으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지방도 G(H)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근로시간 07:00부터 17:00까지). 원고의 거주지[대구 달성군 I아파트, J호]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60km로,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3. 9. 20.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2023. 9. 21.부터 배달 업무도 수행하였다(근로시간 19:00부터 24:00까지).

원고의 2023. 9. 2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실역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수 초 전에 이미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에 거의 진입할 즈음에 이르러서야 방향을 오른쪽으로 변경하다가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전방 신호는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수 초 전에 이미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적색 신호를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려 한 것이라면 교차로 진입수 초 전부터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네시스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한 후 직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방향을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원고는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르러서야 좌회전 중인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래에서 보듯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극심한 피로 누적 ·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로 누적 ·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주의력이 저하되어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 및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전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거주지로부터 약 60km 떨어져 출퇴근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적어도 06:00부터 18:00까지 출퇴근 및 공사 현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3. 9. 21.부터는 배달 업무까지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배달 업무의 근로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이므로, 양 업무를 병행하는 날의 경우 원고는 06:00부터 24:00까지 출퇴근 · 업무 수행을 해야만 하였다.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9. 28.까지 8일 중 2일간은 양 업무를 병행하였고, 5일간은 공사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휴일이 지난 10. 4.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여, 10. 4.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10일 중 5일은 양 업무를 병행하였고, 4일은 공사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 하루 동안만 휴식을 취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날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24:00 이후에야 취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일 당일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늦어도 05:30경에는 기상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3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40일 전인 2023. 9. 1. 처음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일은 원고가 배달 업무를 수행한지 겨우 8일째 되는 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륜자동차 운전 능력이 능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