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880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8. 22.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B이 각 주장하는 연봉 액수가 다름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B 사이에 연봉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B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그이행기일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