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0555 판결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3. 1. D대학교 E센터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3. 10. 1.부터 D대학교 F센터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24. 1. 10. 참가인이 아래 표 기재 각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5. 14.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해임에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원고 성평등상담소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2023. 9. 19. 연천군 F센터 개소식 후 직원(사무국장)과 함께 참가인을 배웅하던 중 참가인이 참가인의 차량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을 강하게 끌어당겨 껴안았다. 피해자가 "교수님, 이거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며 뿌리치자 참가인이 "이러면 성추행인가?"라는 발언을 했다. 그 후 2023. 10. 17. 진행된 이 사건 회의에서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 피부가 예쁘다."라는 등의 말을 했고, "아깐 예뺐어."라고 발언하며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신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건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거 성희롱인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자 참가인이 알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천군 F센터 사무국장 G는 감사조사 당시 '참가인이 2023. 9. 19.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풀면서 "이러면 성추행인가?"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황하는 표정이었다.'라고 하여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직원들도 감사 조사 당시'참가인이 피해자에게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예뻐서 지금"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가 원고에게 "방금 한 말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말인 것 아시냐. 기분 나쁘다."라고 하자, 원고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라고 하여 참가인이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위 직원들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참가인 역시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이래서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이뻐서 지금. 한 시간 만에 좋아져서"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신발과 발목이 접촉한 행위는 인정한다.'라거나(갑 제3호증 12, 13쪽) '피해자와 헤어질 때 허그를 하는 등의 행동은 많이 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14쪽).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해자가 참가인과 제1 징계사유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3. 9. 20. 저녁에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고, 2023. 9. 13.부터 2023. 10. 17.까지 카카오톡으로 업무상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연천군F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그 상위기관인 D대학교 F센터의 센터장인 참가인의 감독 및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참가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제2, 3 징계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23. 10. 18.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하였고, 감사조사 당시 '제2, 3 징계사유발생 전에는 수치스러워서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나, 재차 피해를 당하고 나자 제1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 3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로서 성폭력 내지 성희롱에 해당하고,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발언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위 발언을 들은 즉시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성폭력 ·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참가인은 대학교수로서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참가인은 동료 교수이자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고 외모에 관련된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바, 이처럼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조직 내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하고, 성희롱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다면'해임 내지 파면'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1, 3 징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2 징계사유도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비위행위가 학생이 아닌 교원을 상대로 행해진 것이라고 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 내 교원의 성희롱 행위의 근절, 교직기강의 확립,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