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4. 10. 선고 2024구합8972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해석결정은 원고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이른 경위 및 교섭·조정·중재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며,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에도 반하는바, 이 사건 해석결정은 위법하고 월권적인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석결정은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중재재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러한 경우 '정액'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22. 3. 31.부터 9차례의 교섭, 이 사건 조정 및 중재재정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이 사건 조정안 제1항과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은 이 사건 직원 임금협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인상율이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구가 동일하다. 특히 참가인 조합은 2022. 2. 4.에 최초 설립되었는데,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직원 임금협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경위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에서의 '정액'은 이 사건 직원 임금협약의 '정액'과 동일한 의미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상율을 제외한 모든 문구가 동일함에도 이와 달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할 뚜렷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참가인 조합이 2022. 9. 23. 제출한 조정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는「자연적인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임금동결로 인하여 실질적 임금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1차 교섭 직후 사측의 일방적 인상률(1.7%) 발표 (중략) 이에 노조는 2022. 6. 16. "2022. 6. 23.까지 임금인상률을 특정한 구체적인 임금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통지를 공문으로 하였습니다. (중략) 그런데 2022년 9월 8일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안은 0%이었고, 그0%는 확정적이며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중략) B대학교는 과거 14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있었고 2021년도에 해당한다는 1.7%를 2022년도 3월에 적용한 것이전부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인상된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임금총액에서 호봉승급분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 참가인 조합이 2022. 10. 4. 제출한 사전조사 제출자료(갑 제12호증의 2)에도 '조정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조정위원들의 권고로 사측이 2022년도 임금인상률을 적시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2022. 9. 8.까지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사측은0%를 제시하였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만이, '조정을 받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 「노측은 2020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0.36%이지만 사측의 재정을 고려하여 5.8% 인상안을 제시함」 이라는 등의 내용만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가 2022. 10. 4. 제출한 사전조사 제출자료(갑 제12호증의 3)에도 「교수노동조합이 지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실질임금 5.8% 인상'이라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교 측은 추가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이라는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 10. 11.과 2022. 10. 24.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2022년도 임금협약을 논의하였는데, 위 각 조정회의 과정에서도 '임금인상 여부' 내지 '임금인상율'만이 논의되었을 뿐, '인상된 임금의 계산방식' 내지 '호봉승급분과 더불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갑 제7호증의 1, 2 참조).

㉠ 참가인 조합이 2022. 11. 28. 제출한 사전조사 제출자료(갑 제13호증의 1)에는 '중재개시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애초 노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도 학교의 지급여력을 감안한 5.8%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조정위원회의 0.1% 인상안을 B교수노조의 설립과 출발과 사측인 학교가 교수노조를 공식적 적법단체로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한 상태이고, (중략) 이에 우리는 원래의 5.8%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조정을 받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는 「노측은 2020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0.36%이지만 사측의 재정을 고려하여 5.8% 인상안을 제시함」 이라는 등의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인상된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임금총액에서 호봉승급분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 원고가 2022. 11. 30. 제출한 사전조사 제출자료(갑 제13호증의 2)에는 '중재를 받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근거'로 「교수노동조합이 '실질임금 4.36% 인상'이라는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학교 측은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함. 2022 회계년도에 (직원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이미 교수 임금 또한 1.7% 인상하였으며, 재정수지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인상은 불가능함.」 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있었다. 또한 원고가 2022. 12. 29. 제출한 관련 자료(갑 제13호증의 3)에도 「본교 운영수지는 2021년에 적자상황이며,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면 다른 교수나 직원의 연봉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총 인건비 비용 38.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략) 교수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협상과정에서는 4.36% 추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정 개시와 함께 갑자기 5.8% 추가 인상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조정회의 종료시점에서는 0.1% 추가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재회의 당일에는 5.8% 추가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등 임금협상에 있어서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 12. 21. 중재회의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을 논의하였는데, 위 중재회의 과정에서도 '임금인상 여부' 내지 '임금인상율'만이 논의되었을 뿐, '인상된 임금의 계산방식' 내지 '호봉승급분과 더불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갑 제7호증의 3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사건

2024구합89726 중재재정해석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변론종결

2026. 3. 13.

판결선고

2026. 4. 10.

<생략>

1이 사건 해석결정의 주문에는 '2023학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학년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