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5314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3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제1처분사유가 당초 2025. 3. 5.경 실시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문제된 '훈련시간(약 10일정도 순연)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과 차이가 있어 원고는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사유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시설을 통하여 웹툰 제작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에 기여해 온 점, 전국에서 인공지능 웹툰제작훈련 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 사건 시설이 유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훈련과정이 실시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훈련생들이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1.일반기준 가.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청문 등 처분 관련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열람 ·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처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의 열람 · 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열람 · 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당사자가 청문 등 관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열람 ·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5. 4. 18. 두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열람 · 복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 ·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 ·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열람 · 복사를 거부한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는 현장조사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신고서, 피고의 처분 검토보고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검토보고서 등일 것으로 보인다.<1> 그런데 위 각 문서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나 피고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담당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열람 · 복사를 거부한 문서 중 일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문서의 열람 · 복사에 대한 거부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①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취지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그런데 피고가 한 사전통지에는 근거법령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전제된 사실관계가 평생직업능력법령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5. 5. 2.

청문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2025. 5. 2. 및 2025. 5. 7.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갑 제9호증) 등을 고려하면,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문제된 '훈련시간(약 10일정도 순연)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과 제1처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투며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7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2.개별기준, 다.목의1)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으로 정하고, 다.목의 3)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9, 12호증, 을 제1, 3, 5, 10, 13, 15, 16,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훈련시간, 훈련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본격적인 미드저니 활용 수업이 시작되는 2024. 12. 12.부터 미드저 니가 확보되면 되므로 원고의 결정과 안내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 안내마저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업시작 3일 전에 이루어져 훈련생들이 그 전에 구매를 완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하여 2024. 12. 12.부터 시작된 수업 당시에도 미드저니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미드저니 결제가 늦어진 훈련생의 경우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미드저니를 사용해보는 것에 그쳤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을 관리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