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53621 판결

원고(B생)는 197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C, D 등 소음작업장에서 덕트시공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1. 12. 29.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22. 3.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4. 22. 원고에게, '원고는 85dB(A) 이상의 연속음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25. 4. 23. 기각되었다.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일 8시간 40년 노출을 기준으로 한 소음성 난청(25dB 이상)의 발병률에 관하여, 80dB 미만의 소음 노출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발병률이 0%에 가깝고, 80dB 이상85dB 미만에서는 0~5%, 85dB 이상 90dB 미만은 10~15%, 90dB 이상은 21~29%에 이른다는 내용의 연구가 외국에서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도 '소음성 난청은 8시간을 기준으로 85dB 미만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그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그 노출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2020. 2.경 D에서 퇴사하기 전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2021. 12. 29.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2021. 12. 29. H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66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였는바,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 청력40dB 이상인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의할 때 원고의 고혈압이 난청의 원인이 될만한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