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16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임금 감소의 원인도 원고의 단시간 근로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인사발령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대부분 동일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 공사가 마련한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 제1항은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공사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 · 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2024. 6. 25. 참가인 공사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자가 진술한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접촉행위의 내용, 사건 당일 원고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원고와 신고자의 근무 장소 및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신고자에 대한 접촉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참가인 공사는 위와 같은 스토킹방지법 및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스토킹 행위의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원고와 신고자를 분리하기 위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신고자는 모두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C 소속 차량관리원이고,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내에 C 외에 F가 있기는 하나 두 부서 모두 고양 기지에 소재해있으므로, 원고의 보직(차량관리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고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에 위치한 D로 인사발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참가인 공사의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주소가 G지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이 6시간 소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상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C'로 되어 있어 이곳을 기준으로 D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40분, 자동차로 편도 1시간 3분이 걸려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의 임금이 감소한 것은 원고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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