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5구합50169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참가인과 C이 소속된 탑재(취부) 2조의 반장 G은 2024. 5. 23. 저녁경 참가인과 C에게 연락하여 내일 탑재가 연기돼서 전원이 휴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은 2024.5. 24.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탑재(취부) 2조에 소속된 나머지 근로자들(서무 제외)은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한 점, ❷ G 반장은 2024. 5. 26. 09:40경 다시 C에게 연락하여 2024. 5. 27.까지 탑재가 없어서 휴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은 '일이 없음에도왜 사람을 구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한 점, ❸ 참가인과 C은 2024. 5.25.부터 2024. 5. 27.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탑재(취부) 2조에 소속된 나머지 근로자들(서무 제외)은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한 점, ❹ C은 2024. 5. 27. 18:09경 G 반장에게 연락하여 '일이 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G 반장은 C에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해고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일 나와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 소장이 완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상세한 대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❺ 원고는 2024. 5. 30. 참가인과 C에 대하여 2024. 5. 29.자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상 상실사유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4. 5. 29. 참가인과 C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참가인과 C을 해고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참가인과 C에 대한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 및 C 사이의 각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C이 2024. 5. 27. G 반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소장 말 들어보고 나가라 하면 조치해서 써 넣어서 해고수당 받던지 실업급여를 해주던지 퇴직금을 내놔라던지"라고 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성 발언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거나 묵시적으로나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및 C 사이의 각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