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50350 판결

참가인은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4. 3. 4.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징계사유 ①'과 같이 특정한다)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4.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이 2024. 1.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더라도 징계의결을 한 2024. 2. 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직서에 대해 원고가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징계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회사의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 '법인카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 · 노무 · 회계 · 세무 ·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2. 3. 6.부터 2023. 3. 5.까지 육아 휴직하였고, 2023. 3. 6. 복직하여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신청기간: 2023. 3. 6.~2024. 3. 5.(12개월)]를 제출하면서 일자를 2023. 3. 6. 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제출 일자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위 신청서 하단에 제출 일자를 2024. 1. 8.로 기재한 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그에 따라 위 신청서에는 "2023. 03.0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란 아래에 "제출일: 2024. 01. 08."이 추가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4. 1. 10. 원고에게 희망 퇴직일을 2024. 2. 14.로,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이하 '보안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4. 1. 22. 참가인에게 '불법행위 소명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시행하면서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원안대로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4. 1.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4. 2. 2.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2024. 1.3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2. 2. 참가인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2024. 3. 4.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24. 2. 2.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4. 2. 8. 원고에게 2024. 2. 15.부터 2024. 3. 4.까지 기간에 대해병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4. 2. 13. 이를 수리하였다.

참가인은 이전 직장 동료의 제안을 받고 2024. 3. 5. 면접을 통해 원고의 경쟁 사이자 원고와 소송 중인 D에 입사하였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징계사유 ①, ②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보안 서류를 참가인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와 징계사유④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징계사유 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원고의 업무비밀 등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또한 참가인이 작성한 보안서약서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원고를 제외한 모든 조직과 사람)에게 임의로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의 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작업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파일을 보관하거나 외부 유출 시 민사상의 책임 및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의 8년간(2014.부터 2021.까지)의 영업실적, 2023년 조직도 및 직원현황, 법인카드, 대표이사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법인 통장 정보(15개), 2023. 1.부터 6.까지 4대 보험 가입정보, 연금, MMF 거래현황, 2023. 7.부터 9.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참가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참가인이 개인적 작업 등을 위해 위 자료들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 직후 삭제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안서약서 제6조에 위반된다.

참가인은 개인 휴대전화에 직원들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부, 개인 자격증 사본 등과 같은 개인 자료들을 촬영해 두었고, 퇴사자 G 전무의 부탁으로 경쟁사로 이직한 4명의 인수인계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2024. 1. 10. H 및 실장 I과 면담중 해당 자료들을 삭제하였다(참가인은, 위 자료들을 참가인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등에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연가를 사용한 날,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토요일 등에도 업무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조의금, 축의금등을 보낼 것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위 자료 중 일부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서 퇴직 후 원고와 소송 중인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① 징계사유로 특정한 "2024. 1. 9. 14:40경 위 서류들을 경쟁사인 D에게 무단으로 '유출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출한 J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은 그 범죄사실이 2022. 7. 25.부터 2022. 8. 24.까지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근로계약서 제8조 제2항, 취업규칙 제61조(징계) 제2호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또는 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1)과 같이 참가인이 개인 휴대전화에서 위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보안 서약서 제6조를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1조 제5조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②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③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④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2023. 3. 이후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없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의 행복지원실 식대 및 음료를 결제하거나 원고 대표이사가 제안했던 'K(멘토, 멘티 프로그램)'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식사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고, 2017.부터 데일리리포트 및 법인카드 명세서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해왔기에 실제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한 것이며, 영수증을 분실하여 미보고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소명하였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6. 회사 분위기를 재정비하기 위해 'K'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부 직원들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을가 제4호증.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L를 비롯한 5명의 직원에 대해 '월 1회 정기 식사, 티타임 진행, 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있고, 참가인은 2023. 4. 24. 위 5명 중 한 명인 M에게 'N로 식사' 관련 대화를 한 사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2017년경 H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대화에도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후 보고 없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사내규칙 가이드라인' 제4조는 '음료 사용분 결제 불가' 조항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지원실 음료' 등을 8건 결제하고, 영수증을 분실하여 1건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⑤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2024. 1.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소급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이 2023. 1. 26.경 원고 대표이사와 복직에 관해 논의하였고, 2023. 2. 3.경 다른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참가인이 복직한다는 사실과 그 직전 원고와 복직일정과 근무시간 등을 협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하고 한 달은 오후 3시나 3시 30분경 퇴근하고, 그 뒤로는 4시나 4시 30분경 퇴근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 2023. 3. 6.부터 2023. 12. 31.까지 1주당 34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약정 근로시간의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소284192)은 2025. 5. 22.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삭감 없는 임금 수령은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심문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2023. 3. 6.부터였던 사실 및 그 기간 동안 급여 감액 여부는 사용자인 원고나 근로자인 참가인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 감액에 관한 분명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임금 감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다른 한편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해 급여가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H가 2023. 9.경 참가인에게 위 제도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 3.부터 2023. 12.까지 10개월간 급여를 과잉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2024. 1. 10. 참가인과 H 등의 대화 내용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 대화에서 참가인은 '대표이사가 임금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사실인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 ④ 중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 '법인카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③, ⑤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와 관련된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연가 시나 출퇴근 전후에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던 사정이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보안 서류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내규칙 가이드라인 4. 지출결의서 규정을 위반하여 음료 사용분을 8회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직원 면담 내지 회의 음료 구입을 목적으로 총 72,3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수증을 분실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이 1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