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4. 22. 선고 2026구단94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등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9조는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 · 신청서 · 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제17조 제1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요양승인에 따른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음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 서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해당 서류의 보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