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1. 22. 선고 98구17400 판결

원고의 남편인 박○○는 1986.11.11. ○○공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영등포구 ○○동 ○○의 ○ 소재 ○○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6.3. 22:30경 복부의 통증을 느껴 같은 날 23:45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 날 06:25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망인은 1947.4.8.생으로서 1986.11.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건물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5.1.1.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종합관리용계약을 체결하여 망인 등 17명의 직원을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그 중 10명은 시설직, 나머지 7명은 경비직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경비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경비직은 A,B조 및 일근로로 구성되고, A,B조는 각 주임 1명과 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망인은 A조의 주임으로 대원 2명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주간에는 일근조 1명과 함께 4명이, 야간에는 일근조를 제외한 A조 3명이 이 사건 건물을 경비하였다.

망인은 A조의 주임으로 그 근무형태는 주간인 08:00부터 18:00까지는 현과, 옥외 주차장, 지하주차장 대기실에서 각 1시간씩 순환근무를 한 후 지하 주차장 대기실에서 1시간을 휴식하는 형태로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번씩 약 30분에 걸쳐 순찰을 하고, 야간에는 24:00까지 지하주차장과 현관에서 근무한 후 24:00부터 00:30까지 순찰을 한 다음 04:30까지 수면을 취하고, 08:00까지 현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7.12.31.까지는 주간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에 안내직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998.1.1.부터 여직원 2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경비직들이 여직원들의 안내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다소 증가되었다.

망인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1996년에 실시된 정기건강 진단결과 혈압이 최고 150mmHg, 최저 100mmHg로 나타나는 등 비만관리(비만도 130%), 혈압관리, 간징질환의심을 통보받았고, 1997년에 실시된 제1차 정기건강진단결과 혈압은 최고 110, 최저70mmHg로 나타났으나, 제2차 검사결과 혈압이 최고 170mmHg, 최저 90mmHg로 나타나 고혈압의심을 통보받아 정기적인 혈압측정과 금주, 금연할 것을 통보 받았다.

망인은 1998.6.3. 22:30경 현관근무교대 후 복통을 호소하다가 동료 경비원이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다음날 06:2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망인에게 고혈압이 병력이 있고, 심전도검사상 급성심근경색이나 혀혈성 심질환을 의심할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종격동 확장소견을 보였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동맥의 촉지가 어려웠으며, 사망시 심전도 감시장치에서 서맥성 무수축 리듬이 관찰된 점,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대동백 박리 후 대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벽의 중증에서 일어나는 박리현상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대동맥의 중막변성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동맥 박리환자 중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24시간 이내에 25%이상, 1주일 이내에 50%이상, 1개월 이내에 75%이상, 1년 이내에 90%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