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3. 15. 선고 98구18472 판결

원고 남궁현은 1992.6.29, 같은 나결웅은 1979.3.22, 같은 연승철은 1993.3.2, 같은 안상규는 1993.5.10, 같은 박긍주는 1992.11.2, 같은 오재룡은 1992.12.21, 같은 김기홍은 1995.7.7 각 자동차제조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아자동차판매㈜(이하 `기존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여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12.19 정리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1998.2.25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같은 해 3.1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19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 후 1999.6.30에 이르러 기존 회사는 참가인 회사에 합병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위배

정리해고요건의 불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해고대상자 선정의 불공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사실

기존 회사를 포함한 기아그룹은 1997.5월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7.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은행단의 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1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기존 회사는 1997년에 637억여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총부채가 1조2,112억여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기존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악화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29개의 지방지역본부를 16개, 452개의 영업소를 323개로 각 통 ^ 폐합하고, 1997.7월경 구사자금 612억원을 모금하였으며, 같은 해 8월경 직원에 대한 외상판매차량 할부금 잔액 300억원 가량을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기존 회사는 보유 부동산 등의 매각을 추진한 결과, 태안물류센타 및 경산정비 부지를 2억3,000만원, 업무용 차량 및 동산 등을 5억8,000만원에 각 매각하였고, 128억원 상당의 수원 소재 업무용 빌딩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기존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1997.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전직원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연 ^ 월차수당, 격주휴무수당의 반납과 임금(본봉) 동결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전직원의 연봉을 50% 가량 삭감함으로써 52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그룹차원에서 340명에 이르는 임원 중 181명을 해촉하였으며, 1997.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일반직 667명, 영업직 2,428명, 기술직 193명, 과장급 58명 등을 권고사직시켰고, 1996년까지는 매년 1,000여명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여 왔으나 1997년에 이르러 상반기에 331명을 공개채용한 후로는 더이상의 공개채용을 중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회사는 위와 같은 심각한 경영난 및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자동차판매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서 단체협약 제19조(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그 규모는 조합과 협의하고 절차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결과, 1997.7.29 및 같은 해 8.2 같은 조합으로부터 기존 회사 인원의 합리적인 감축 및 재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을11, 12호증).

한편 기존 회사는 1997.4.25 이후로 자동차판매실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별로 강도높은 개별면담과 수시 교육을 하여 왔으나 위 정리해고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207명에 이르렀고, 이들을 상대로 사직권고 및 실적독려를 한 결과 154명은 자진퇴직하고, 10명은 실적이 향상되었다. 기존 회사는 1997.12.19 위 정리해고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43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사유로 하여 정리해고하였다. 당시 원고들의 월 중 무실적횟수와 월평균 판매대수는 각각 원고 남궁현이 8회, 0.6대, 같은 나결웅(과장급)이 2회, 1.3대, 같은 연승철, 안상규가 각 5회, 0.8대, 같은 박긍주가 5회, 0.9대, 같은 오재룡이 6회, 0.4대, 같은 김기홍이 5회, 1대에 해당하였다.

그 후 기존 회사는 수시모집의 방법으로 1997.12.29 경북 영주영업소에 1명, 1998.1.12, 서울 신도림영업소 및 경북 안동영업소에 각 1명, 같은 해 2.4 화천영업소 및 전남 신안영업소에 각 1명, 합계 5명의 영업사원을 신규채용하였다.

판 단

근로기준법 위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15783호 판결 등 참조).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배치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위와 같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 임금(본봉)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 영업사원 5명을 신규채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 신규채용인원은 이사건 정리해고 이후 영업

다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그 영업실적은 인사고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하에 경영악화상태에 있던 최근 10월간의 영업실적을 주된 요인으로 삼되, 이 중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 및 노조전임자 등을 제외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보여지며,

기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회사는 영업사원의 추가 감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약 5개월 전인 1997.7월경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조합으로부터 인력감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인사담당이사 및 노사협력팀장 등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수시로 만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수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기존 회사의 앞서 본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정리해고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기존 회사가 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