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4. 15. 선고 98구20376 판결

해임처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4.16 원고회사에 일반직 1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7.10.8까지는 기술국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기획편성국 편성부 주조정실 방송운행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기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회사에 방송용 중계차를 제작·납품하는 등 사업상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금양기전(이하 `금양기전'이라 한다)을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들과 거액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금양기전의 부도로 급여를 가압류 당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2.2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회사

참가인

징계사유의 흠결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된 사실관계

징계관련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징계사유 등

사건의 배경

원고회사의 설립배경, 목적사업 등

참가인의 경력 등

국내 중계차 제작업계의 현황 및 원고회사의 중계차 보유 실태 ① 방송용 중계차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로는 금양기전과 소외 한국정밀기술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정밀'이라 한다) 단 두회사만이 있을 뿐이다.

원고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 합계 금 48억7,259만2,000원 상당의 중계차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금양기전이 제작·남품한 것이었다.

원고회사의 중계차 도입체계 및 그에 대한 참가인의 영향력 (가) 원고회사가 중계차 도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소요품목 선정(기술차장), 사양서 작성(기술차장), 중계차 설계(참가인), 정비도입심의회의 심의, 구입품의에 대한 내부 결재(기술차장 → 기술국장→ 협조/제작국장·기획국장 → 상임이사 → 상임감사 → 사장) 등의 과정을 순차로 거치게 되고, 일단 구입이 결정되면 총무부장에 대한 구입의뢰(기술국장), 조달청에 대한 구매의뢰(총무부장), 입찰공고, 계약체결(최저가 응찰자와 조달청 담당 공무원), 장비제작(낙찰자), 장비제작 감독(중계부장), 중계차 검수(중계부장) 등의 과정을 거쳐 입고받아 운영(중계부장)하게 된다.

위와 같이 중계차 도입의 모든 과정이 참가인의 직접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구매계약은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 담당 공무원이 체결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그 전과정이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여지가 많이 있었다.

원고회사는 입찰이 실시된 후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제한서를 검토하여 탑재장비·제작사양·설계도면 등이 원고회사가 제시한 규격 또는 사양에 적합한 규격적격자에 대하여만 가격개찰권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의 사양서 작성 책임자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술차장이었던 데다가 회사 내에 전산설계(CAD) 프로그램으로 중계차를 설계할 정도의 고도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참가인 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사양의 결정이나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의 두 경쟁업체 중 한곳을 배제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가 있었다[실제로 중계 4호차 구매 당시 금양기전과 한국정밀이 모두 1996.2.13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같은 달 29일 원고회사의 규격 검토 과정에서 한국정밀이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었고, 이에 한국정밀측에서 같은 해 3.5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참가인 또는 기술국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뜻을 밝혔으나 그 담당직원이 오히려 입찰 포기를 종용하자 한국정밀측에서 같은 달 7일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고 참가인을 참조인으로 한 항의성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사장이 장비도입심의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임원들과 간부직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이 방송기술분야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중계차 제작 감독 및 검수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도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었다.

참가인의 비위 사실

참가인은 교육방송에 재직하던 1988년경부터 업무상 알게 된 금양기전 대표이사 소외 박현구와 친분을 쌓아 오던 중 서울○○○에 근무하던 1990년경 방송국에 중계차를 납품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금양기전을 피보증인으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참가인은 1997.6월경 박현구로부터 KBS 및 MBC와 중계차를 1대씩 제작·납품하게 되었는데, 납품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니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상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3개의 회사를 `보증보험회사들'로 통칭하기로 한다)과의 사이에 각각 금양기전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금양기전이 납품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보험사고로 보증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금양기전과 연대하여 지급보험금 및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서울○○○에 재직시부터 부하직원이었던 기술부장 김○○에게 부탁하여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그런데, 금양기전이 1997.12.14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KBS 및 MBC와의 중계차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증보험회사들이 구상권 또는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의 각 2분의 1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각 채권가압류 결정이 1998.2.9 및 10일에 원고회사에 송달되기에 이르렀는데, 위 각 가압류 결정상의 청구채권액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금 5억원,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금 8억2,272만9,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 5억1,300만원 등 합계 금 18억3,572만9,000원에 이르렀다(금양기전측에서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존 채무액이 금 8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 단

징계사유 해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 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회사의 설립배경 및 목적사업의 공익성, 원고회사가 중계차 등 주요 장비를 조달청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 단 두개의 업체에 의하여 과점되어 있는 국내 방송용 중계차 제작업계의 실상, 원고회사가 보유한 고가의 중계차 4대가 모두 그 중 금양기전에 의하여 제작·납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방송용 중계차 도입계획 수립, 사양결정, 제작 감독 및 검수 등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설계를 전담하는 등 중계차 도입의 전과정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가인이 국내 중계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두업체 중 하나인 금양기전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 급여생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금양기전의 사업의 명운에 자신의 전재산을 걸다시피 한 행위는 비록 참가인이 금양기전 대표이사와의 사적인 친분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의 실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그와 관련하여 중계차 도입에 있어서 금양기전에 특혜를 주었다거나 원고회사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확증이 드러나지는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4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취업규칙 제5조, 상벌규정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