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6. 25. 선고 98구23962 판결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1999.06.25, 서울행법 98구23962)

[요 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병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사 건 / 1999.6.25 선고, 서울행법 98구23962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유]

망인은 경리과 차장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대장암 이유되었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증인 이○○의 일부 증언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소외회사 경리과 차장으로서 경리부장을 보좌하여 대리사원 1명, 평사원 1명, 여직원 1명 등과 함께 경리업무 및 사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느라 밤늦께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 원고는 1994. 6.경 경리부장의 결제를 받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소외회사 액면 금 1억원의 어음을 활인하였는데, 위 사채업자가 5,000원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사채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1995.1.20.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결과 대장암 4기(간으로 전이된 상태)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대장암이 간에 전이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1995.2.15. 대장폐쇄로 인한 복부통증이 심하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대장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7.까지 4차례에 결처 항암화학요법을 시술받은데 이어 같은 해 8.19. 대장폐쇄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복술을 시도하였으나 복강내 임전이가 심한 탓에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같은 해 9.15.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에 거기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서 식이습관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 외에는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 대장암이 진행되면 암세포 중 일부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여 간에 전이되게 되고, 대장암의 예후는 암의 발견시 병기에 따라 다른데,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4기의 경우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1-12월 정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승순, 이재구,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