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8. 24. 선고 98구25395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의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유족급여 등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망인은 1967.3.15.부터 ○○아연광업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8.5.9.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1989.7.6.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은 1997.3.16. 다시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밀양시 소재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인 1997.12.7. 14：40경 위 병원 6층 병실에서 창문을 통해 나가 5층 지붕의 난간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8：3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8.8.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가 1998.2.3.자 청구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청구로서 이미 부지급 결정 된 바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2.3.에도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한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 달 5. "망인은 원인미상에 의한 자해행위에 의하여 병원 5층에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바 있다.

인정 사실

망인은 1997.5.6.부터 밀양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성격이 편안하고 얌전한 편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상병상태가 악화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매우 고통스러워하였고, 스스로 병이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직전 가족들의 면회를 받고 기분이 좋았으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추락하였다.

진폐의 말기환자는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심폐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두개골절, 지병악화로 갑작스런 정신착란 증세 발작으로 추락"이라고 기재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정신착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