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8. 12. 4. 선고 98구7243 판결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동 36의 2 소재백화점 3층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5층 사무실들을 새로 임대하기 위하여 1997.2.14.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달 17. 16：00경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인 ○○○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철판에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10.2. 원고에 대하여,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결정을 한 다음, 1997년도 확정보험료 금 3,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 단

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력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게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공사비의 견적을 산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철거공사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인부 3, 4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보낸 ○○○ 등 3인의 인부들은 1997.2.14.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공사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던 ○○○이 하였는데, ○○○은 현재 원고 소유의 안양시 ○○구 ○○동 537의 6 소재 단독주택에서 원고에게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 부근의 목장용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도 현장에 나타나서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직업지시를 하였으며, 철거잔해물을 담아 처리할 마대자루가 부족하다는 인부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인부들은 매일 수령하는 금 60,000원의 일당을 직접 ○○○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은 철거작업을 시작한 첫 날인 1994.2.14. 일당이 적다고 불평하는 인부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대꾸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인부들은 주로 위 건물의 지하에 있는 광성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주인은 식사한 인부들의 수를 장부에 기재한 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원고로부터 식사대금을 대신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보수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금 10,000,000원을 들여 철거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전기공사와 사이에 대금 28,000,000원,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대금 36,000,000원, 주식회사 ○○내장건설과 사이에 대금 34,000,000원 및 주식회사 ○○세기와 사이에 대금 150,00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문별로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판단

우선 원고가 시행한 위 건물 5층의 보수공사가 영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수공사는 각 공사부분은 2 이상의 도급 또는 직영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합계 금 258,000,000원(10,000,000원 ＋ 28,000,000원 ＋ 36,000,000원 ＋ 34,000,000원 ＋ 150,000,000원)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보수공사는 영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부의 제공만을 요청하였으며, 철거공사현장에 자주 나타나 직접 작업지시도 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도 한 점, 철거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자신들의 일당을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나 ○○○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인부들의 일당을 그대로 전달한 점, 위 인부들의 식사대금도 원고가 지불한 점 및 원고가 위 철거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은 현재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월임료 금 6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부분과는 달리, ○○○을 공사책임자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직접 시행한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