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11. 23. 선고 99구19052 판결

원고회사는 1998.5.8. 한국○○공사 경인지사와 사이에 지사·분당기지내 건물옥상방수공사(원래의 공사기간은 1998.5.12.부터 1998.6.10.까지이고, 그 공사대금은 98,004,001원이었는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기간은 1998.5.12.부터 1998.6.19.까지로, 공사대금은 82,166,687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1998.6.6.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지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법 제12조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 사고 사고 발생 이후인 1998.6.8.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김○○에게 1998.10.31.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금 10,467,68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회사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1998.10.16. , 1998.11.19., 1998.12.3. 세차례에 걸쳐 합계 5,233,840원의 징수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제5호증의 1, 2, 갑제7,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1 내지 18호증,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공사 경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5.12.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이 한국○○공사 경인지사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한국○○공사 경인지사는 작업전 안전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 공사중지를 지시한 사실, 한국○○공사 경인지사는 1998.5.15.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최○○과 위 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회의를 가진 다음 1998.5.16. 원고회사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재개를 지시한 사실, 1998.5.19. 위 윤○○이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될 현장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8.5.23.까지 위 윤○○과 원고회사의 방수공 석○○가 수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범위를 설정하고, 우기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임시 사무실로 지정된 곳에 집기류를 운반하는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를 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98.5.26. 공작실동의 모르타르 파쇄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1998.5.19.부터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윤○○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은 위 일자 이후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8.5.19.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한 1998.6.8. 이 사건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