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5. 25. 선고 99구21819 판결

원고 박혜운은 1988.5.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5.1.1부터 원고 조합의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8.7.10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래 2. 나. (2), (3)항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33호 및 98부해1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같은 해 7.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 회사

원고들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30조에서 규정한 원고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 박혜운은 ① 참가인 회사가 1997.3월 정기승급인사와 관련하여 평소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해 온 다수의 조합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진급대상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자 1997.4.2 점심시간 내지 근무 종료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②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11월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 · 회유하는 등 반조합적 행위를 일삼기에 경고 차원에서 문서상으로만 1997.11.21 하루 동안의 계약 및 출고 정지를 결의하였을 뿐 실제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 회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한 바 없었으며, ③ 원고 조합의 지시하에 1997.11.26 개최된 집회에서 원고 조합이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가사 비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 원고 박혜운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표면적인 징계사유를 구실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조합활동 · 징계 등 관련규정

1997.4.2 집회 주도 관련 사실

사건의 배경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 박혜운은 1997.4.2. 12:00부터 13:10까지 부산 동부지점 쇼룸(자동차 전시장) 내에서 조합원 180여명과 함께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인사고과기준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사권 남용 및 불공정인사 규탄대회'를 벌였다(이하 `1997.4.2 점심 집회 주도의 점'라 한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조합원 및 대의원 20여명과 함께 참가인 회사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출시한 레간자 신차발표행사가 열리는 부산롯데호텔의 정문 앞에서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구호, 노동가요 등을 외치다가 18:40경 집회를 마쳤다(이하 `1997.4.2 신차발표행사장 앞 집회 주도의 점'이라 한다).

1997.11.20 계약 · 출고정지 결의 및 같은 달 26일 집회 주도 관련 사실

사건의 배경

원고 조합은 1997.9월경부터 서울 · 경기 ·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집단 탈퇴하기에 이르자 자체 조사를 벌여 참가인 회사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19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각 지부별로 같은 달 26일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1998.7.29부터 같은 해 8.24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며, 부산 2본부 본부장 박상설 및 판촉과장 권경출은 1998.12.3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1998.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받았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 박혜운은 1997.11.20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산 1본부 산하 광남분회 및 신시가지 출장소에서 다수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측이 회유 · 협박을 받아 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같은 달 21일 하루 동안 출고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취지를 알리는 서면을 팩스로 부산지부 산하 각 분회에 보냈다(이하 `1997.11.20 출고 정지 결의의 점'이라 한다).

원고 조합 부산지부 산하 각 지점의 1997.11.21 계약 및 출고 실적은 1997.11월 기준 일일 평균 실적에 미달하였고, 무실적 지점도 발생하였다.

원고 박혜운은 원고 조합의 앞서 본 규탄대회 실시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4일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6일 12:00부터 13:30경까지 조합원 140여명과 함께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노동조합 탈퇴 강요 · 협박 및 부당한 기구개편 완전철폐를 위한 부산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원고 조합에서 작성한 노동조합을 탄압 · 말살하는 악덕 대우재벌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4의 7)을 배포하면서 가두행진을 벌였다(이하 `1997.11.26 집회 주도의 점'이라 한다).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참가인 회사는 1997.12.24 원고 박혜운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 원고가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7일 원고 박혜운 및 원고 조합 부산지부에 대하여 본인 및 조합측 변론인의 참석을 독촉한 다음 1998.1.8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 및 조합측 변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1997.4.2 점심 집회 주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 박혜운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2.3 그 의결사항을 원고 박혜운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미 원고 박혜운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상태에서 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효라는 회신을 받자 같은 달 8일 다시 원고 조합에게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박혜운의 징계재심신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3.18 원처분(징계해고)을 확정한 다음, 같은 해 5.6 및 같은 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위 징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조합원으로부터 전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타 정황 사실

원고 박혜운은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1998.5.13, 같은 달 21일, 같은 해 6.11 3차례에 걸쳐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부산 2본부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구호와 노동가요를 제창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다.

원고 박혜운은 이 과정에서 부산 2본부장 박상설 및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부산 2본부 사무실 유리벽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하였다.

판 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조합임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조합측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동의조항을 둔 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속한 인사권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행사하도록 일정 정도 제한하려는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무작정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경우, 노사간에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과 인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1995.7.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① 원고 조합은 조합측 변론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조합측의 사전동의 여부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에 거듭 불참하였던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부득이하게 원고 박혜운 및 조합측 변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인데, 원고 조합이 그 후 이미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동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박혜운에게 징계의결사항을 통보하기에 앞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동의를 구하였던 것이어서 이 때는 아직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④ 참가인 회사는 징계재심 의결 후에도 수차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사전동의절차를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단체협약에 의거한 사전 동의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의 기초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1997.4.2 신차발표행사장 앞 집회 주도의 점

1997.11.20 출고 정지 결의의 점

소결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을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잇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 박혜운의 중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