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3. 28. 선고 99구2672 판결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지역 4개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7.9.28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택시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권○○이 위와 같은 단체협상 진행 중인 1998.1.24 분신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소외 정○가 그 이후 원고 조합 조합장 직무 대리직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원고 조합은 같은 해 4.15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5.16부터 부분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5.27 그 소속 택시기사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소외 이○○을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과소 입금, 직장 대표자에 대한 욕설'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원고 조합은 1998.6.2 조합원 이○○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조합은 1998.7.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징계사유

이○○은 권○○ 이전의 원고 조합 조합장이기는 하나, 1998.1월 내지 2월경에는 원고 조합의 지도고문이라고 불리기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위촉된 바는 없는 등 원고 조합 내 어떤 직책도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였다.

이○○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으로 1998.3.5 60,000원, 3.7 57,000원, 3.13 11,000원, 3.14 71,200원, 3.16 22,200원, 3.31 30,000원, 4.1 35,000원, 4.4 5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 그 중간인 같은 해 3.26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단체협약상 1일 사납금 73,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성실하게 입금시키지 않고 있으니 근무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은 원고 조합의 파업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1998.5.18 ○○시청 회의실에서 이천시 지역경제과장,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경찰서 정보2계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조○○과 협의하던 중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이○○은 위 욕설과 관련하여 1998.1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았고, 위 형은 같은 해 12.19 확정되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징계사유가 2개 이상 겹쳐져 있을 때

무단결근 월 1회

출근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자 또는 업무에 태만한 자

단체협약 중 위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 이○○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인 없이 14일이나 무단결근한 점, 운송수입금 과소입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점(단체협약상 일일 사납금이 7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당시 비록 위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최소한 그 정도의 수입은 있었으리라고 추단되는 터에, 이강학 스스로가 원고 조합일 등을 돌보느라 운송수입금이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불성실근무가 인정됨)이 인정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합 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정○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 없이 일반 조합원에 불과한 이○○이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나아가 이○○의 비위행위 경위 및 태양, 비위 정도, 위반횟수,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 사유를 들어 이강학을 해고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정당하다고 하겠다(강○○이 비록 이○○과 같이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의 경우는 이러한 무단결근 외에도 운송수입금 과소입금 및 직장 대표자에 대한 욕설의 다른 징계사유가 있어 이○○만 징계해고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