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8. 21. 선고 99구33331 판결

원고

1995.10.1.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8.9.12. 09:30경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위하여 마지막 지주에 타주를 시공하던 중 막장에서 떨어지는 약 10㎏ 정도의 탄 덩어리에 몸 앞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골반골 상하 치골지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998.9.24.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 1999.3.12. “제4-5요추간 불안정요추”)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 1999.3.2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함.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1995.11.27. 산재의료관리원 태백○○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컴퓨터척추단층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에 경도의 추간판팽윤소견이 확인되었다.

○○정형외과 마취과 의사 염○○의 소견에 의하면 최초 상병중 요추부염좌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컴퓨터단충촬영 소견 및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 불안정성을 알 수 없는 것이고, ② 산재의료관리원 태백○○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의 소견에 의하면 1995.11.27. 촬영한 요추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상 퇴행성 척추체(다발성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대, 퇴행성 섬유륜 팽윤 등으로 보아 척추강 협착증을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에 중심성 섬유륜 팽윤을 보이나 경막의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후인 1999.2.2. 쵤영한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③ 여의도 ○○병원 정형외과 의사 김○○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기록 및 방사선 소견을 검토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존질병인 경도의 팽윤소견이 있으며,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995.11.27.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상 제4-5요추간의 경미한 척수강협착이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9.2.2. 시행한 동일부위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상 1995.11.27.에 보였던 소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협착이나 팽윤의 정도가 유사하여 악화소견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의 팽윤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탈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5.11.27자 컴퓨터단층촬영 소견과 1999.8.18.자 자기공명영상 검사소견 사이에도 추간판돌출 정도에 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1950.5.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4월 남짓이었으므로 요추등에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연령이었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