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1. 12. 선고 99구37081 판결

원고는 1992.1.1 철강제조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6.1.1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8.7.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고 손실을 끼치는 등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999.1.11 징계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11.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13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11.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1984.1.20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8.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같은 해 12.23자로 해고되었다가 노사화합을 위한다는 참가인 회사의 결정으로 1992.1.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1996.1.1부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할 당시 법질서 및 사규를 준수하고, 불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내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1993.2월 초순경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달 10일 출근정지 4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5년에는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평균결근일수인 40.8일을 훨씬 초과하는 91일간 결근을 하였으며, 1995.10.6 및 같은 달 19일 2회에 걸쳐 당시 참가인 회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새로운 인사제도를 비난하면서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사내에 무단배포하고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같은 해 12.27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한편,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후인 1996.12.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당시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날치기로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선동한 후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중구 소재 동인천역 광장에서 주최하는 `민주노총 인천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1998.4.30부터 같은 해 5.19까지 사이에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에게 회사측의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7조에서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단체교섭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같은 해 5.27 노동쟁의를 결의한 후 같은 달 2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6.5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절차 및 교섭방법에 관한 협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사간 분쟁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8일 사이에 노조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파업을 독려하여 단계적인 투쟁결의를 이끌어내고 같은 달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달 12일 쟁의행위 신고를 거쳐 같은 달 15일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해고자 복직문제를 내세우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면서 위 농성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마친 후 노사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자 복직요구를 철회하고 쟁의행위를 유보하겠다는 뜻과 함께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는 노동조합의 약속을 받고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해고자복직문제 등 종전의 주장을 다시 고수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같은 달 29일 참가인 회사의 연구동 출입구와 주차장 및 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고, 같은 달 30일 고용안정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 최종 교섭안마저 거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도 아래 같은 해 7.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참가인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출근차량 및 통근버스 운행방해, 운전실 및 조작실 점거, 탈의실 사용방해, 사내 불법집회 개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 종용 및 작업시설 무단점거에 따른 조업방해, 주류의 무단반입 후 음주행위, 회사 내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 절단 및 바리케이트 파손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하다가 같은 달 12일 파업종료를 선언한 후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해 8.18까지 교섭을 재개하였는데, 결국 같은 해 8.24 체결된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은 쟁의행위 이전에 참가인 회사가 제시한 사측 교섭안과 다르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쟁의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으니 자신을 제외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참가인 회사는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9 위 쟁의행위기간 중 생산라인 불법점거 등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12.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 바,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8일 구속 중인 원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1999.1.1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 20명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7일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제28조), 취업규칙(제9. 2. 1) 및 상벌규칙(제4. 2)

징계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실을 끼쳤을 때(2호),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4호),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제6호),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하거나 시위행동 등 업무와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제7호)

면직(단체협약 제32조)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 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분쟁상태가 발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자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확인요청을 거부한 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해고자복직문제를 교섭안건으로 내세우면서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아니한 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성의있는 교섭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파업을 결의한 후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끝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기간 중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