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 23. 선고 99구3805 판결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동 588의 1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1967.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사업장에서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등을 제조, 판매해 오면서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임금총액 42,333,751,111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1997. 12. 30 고시 제 1997-57호) 사업종류 예시표 23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보험료율(1997. 9. 30 현재 원고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43%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율 29/1,000 중 24%를 인하한 22.04/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 933,035,870원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1998. 1/4분기분부터 1998. 3/4분기분까지 각 분기당 개산보험료 233,258,960원을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5년 이후부터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는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과 "도금업"에 해당하는 도금 등 표면처리 강판 제조사업이 동시에 행해지고, 1998. 11월경 현재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냉간압연강판 제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고 임금,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은 위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222 "도금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료율(도금업의 보험료율 18/1,000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4%를 인하한 보험료율 13.6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44,781,420원만을 1998. 11. 16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8.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고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장 내에서의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체납한 차액분 보험료 88,477,570원(233,258,960원 - 144,781,42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같은 금액의 납부 독촉처분을 하였다.

관계법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7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이하생략)

인정 사실

원고는 1962. 12. 10 부산 남구 ○○동 588의 1에 최초로 냉연공장을 설립하였고, 1978년 강관공장(C동)을 설립하였으며, 1979년경부터 부가가치가 큰 도금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79. 10. 30 제2연속착색강판(#2CCL) 생산설비를, 1980. 7. 4 제2연속도금강판(#2CGL) 생산설비를, 1986. 5. 5 갈바륨 생산설비를, 1986. 3. 21 전기도금강판(FGL) 생산설비를, 1993. 10 8 제3연속착색강판(3CCL) 생산설비를, 1995. 12. 10 제3연속도금강판(#3CGL) 생산설비를 각 설치하여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1995년부터는 도금 표면처리강판의 생산량의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다가 원고는 1997. 12월경 강판 생산을 중단한 채 강판공장을 폐쇄하고 1998. 1.1부터 현재까지는 냉연공장(A동)과 제 1, 2도금공장(B, D동)을 가동해 오고 있다.

냉연공장에서는 포항제철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핫코일(HOT COIL, Raw Material)을 산세공정(소형 핫코일을 용접하여 대형화하고 핫코일 표면의 녹을 염산으로 제거하는 공정, CPL：Continous Pickling Line)과 압연공정(상온에서 자동 두께 제어장치에 의하여 핫코일의 두께를 0.2∼2.3m/m로 조절하는 공정, RM：Reduction Mill)을 거쳐 반제품인 미소둔 압연강판(FULL HARD)을 만든다음 그 중 74%는 제1, 2도금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26%는 냉연공장 내에서의 전청공정(미소둔 압연강판 표면의 압연유를 알칼리용액으로 전해탈지하여 제품 표면 미관 및 도금성을 좋게 하는 공정, ECL：Elictrolytic Cleaning Line), 소둔공정(압연공정시 생긴 강판의 내부용력 제거와 가공성 향상을 위해 600∼700℃의 온도로 열처리하는 공정, ANN：Annealing Furnace), 조질압연공정(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면향상을 개선하고 판 표면에 일정량의 조도를 부여하는 공정, TM：Temper Mill)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한다.

제1도금공장에서는 이와 같이 냉연공장에서 가공하여 보낸 미소둔 압연강판을 제2연속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의 압연유 제거, 열처리, 도금, 후처리 등을 연속적으로 처리하여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GL：Continuous Galvanizing & Galvalume Line)과 전기아연 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을 연속적으로 전해·도금조에서 전기도금하여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EGL：Elictrolytic Galvanizing LIne)에 나누어 투입하는데, 그 중 제2연속도금공정을 거친 자재의 일부는 계속하여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치고, 또 일부는 계속하여 제2연속착색도금공정(미소둔 압연강판이나 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도료를 Roll 도장하여 다양한 외관의 Color 강판을 생산하는 공정, #2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3CCL：Continuous Color Coating Line)을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위 각 공정 중 제2연속도금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아연도강판(CGI)이 생산되어 일부는 최종 완제품으로 출하되고 일부는 다음의 고급 도금공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 아연과 알미늄의 합금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갈바륨강판(G/L)으로 출하되고, 제2연속착색도금공정 또는 제3연속착색도금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인 착색아연도강판(CCGI)으로 출하된다. 그리고 제1도금공장의 전기아연 도금공정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전기아연도강판(EGI)이 생산, 출하된다. 한편 제2도금공장에서는 제3연속도금공정(#3CGL))을 거쳐 최종 완제품인 아연도강판(CGI)을 최종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그런데 도금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도금공정 중 냉연공장의 냉간압연강판 생산공정에 포함된 전청, 소둔공정과 유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도금공장에서는 공정이 자동화된 일관생산설비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설비, 기술, 작동원리 등이 냉연공장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원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에서 포장공정을 제외한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각 공장 내에 1∼2개 정도 설치된 콘트롤 데스크룸(Control Dek Room)에서 주로 근무하고, 사무직 직원들은 공장과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정비, 전기, 기술, 설비 등 부서의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장에 설치된 공실, 전기실, 변전소 등에 상주하면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997년도 원고의 위 사업장 내에서 종사한 월 평균 근로자 수는 1,427명인데 그 중 냉연공장에서 산세, 압연, 전청, 소둔, 조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75명이고, 제1, 2도금공장에서 연속도금, 전기아연도금, 연속착색도금 공정 및 최종 완제품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01명이며, 강관공장에서 조관, 면취, 나사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106명이다 그 외에 공정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총무, 노무, 기술정비, 환경, 물류, 고객, 설비합리 등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945명인바, 공통지원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수를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수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인원을 위 각 공장에 종사한 근로자 수와 합산하면 압연공장 관련 근로자는 518명[715명＋343명{945×175/482(175＋201＋106)}], 도금공장 관련 근로자는 595명[201명＋349명{945×201/482(175＋201＋106)}], 강관공장 관련 근로자는 314명[106명＋208명{945×106/482(175＋201＋106)}이 된다.

원고의 1997년 위 사업장의 매출액은 냉간압연강판(최종 완제품) 141,501,423원,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 362,238,585원, 강관 66,009,650원이다.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2.75%, 1996년 2.47%, 1997년 2.43%, 1998년 2.21%이고, "도금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995년 1.85%, 1996년 1.49%, 1997년 0.56%, 1998년 0.27%이다. 그리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을 1995년 97.36%, 1996년 100.56%, 1997년 98.37%, 1998년 124.49%인데 반해 원고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은 1995년 44.78%, 1996년 35.00%, 1997년 34.29%, 1998년 48.14%이다.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위 수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낮은 이유중의 하나는 자동화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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