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3. 31. 선고 99구9345 판결

원고 이상구는 1997.4.18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료직원인 목성호, 함영묵, 김성재 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 손인선과 사이에 피해보상금을 합의함에 있어서, 자신이 참가인의 직원인 사실을 숨긴 채 자영업자라고 속여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2 위 보험회사로부터 휴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참가인이 1998.4월 위 보험회사로부터 근무확인을 받게 되자 위 보상금 중 86만원을 반환하였다.

원고 이상구는 1998.5.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원고 김희철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3일 오후 참가인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책상 유리 2장과 명패 1개 및 액자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은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의 유무, 간부의 직원 통솔의 적정 여부,

직원들간의 인화단결 등에 중점을 두고 원고들을 비롯한 보상과 직원들을 개별면담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적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는 방식으로 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 결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 이외에 직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어 인화단결이 되지 않고 간부직원들의 통솔력마저 저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보상과 직원들은 처벌의 결과에만 신경을 쓰는 형편이었다.

위 심의회는 서울지부의 부지부장인 문송길을 파면에, 원고들 및 문평주를 각각 면직에, 보상과 직원인 김철욱, 함영묵, 조해동 등을 각 감봉 3월에, 공두표를 정직 3월에, 목성호를 감봉 2월에 각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희철이 1997.12.31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100만원 및 부하직원인 조해동이 1998.4월 보상금 청구를 한 피해자로부터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한 돈 100만원 등의 금품은 그 수수의 경위, 상대방과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담당 업무인 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그 부하직원을 감독하여야 할 원고들로서는 그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품을 받아 상급자인 문송길에게 전달함으로써 부하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 금품 수수로 인하여 참가인의 신용을 실추시켰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보상 업무에 대한 감독과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송길에게 전달한 것은 적어도 문송길에게 보상 업무 감독 또는 인사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청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1998.5월 승진 후 문송길에게 각 5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 역시 적어도 문송길에게 위와 같은 묵시적인 청탁을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6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 김희철이 부하 직원인 함영묵이 받아온 돈을 참가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벗기 위하여 이를 찾아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 김희철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관련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이상구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상

구의 위와 같은 보험금 과다 수령 행위는 객관적으로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상구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1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상구는 책상 유리 2장, 명패 및 액자 유리 2장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원고 이상구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전에 징계사유를 알고서 위 인사심의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참가인의 심의회 규정상 인사심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운영위원들인 각 지역 지부장들은 1998.6.26 개최된 1998년 제3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할 인사심의회의 구성을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그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부산지부장, 인천지부장, 강원지부장, 충북지부장, 전북지부장 등으로 인사심의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인사심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의 주된 설립목적인 공제조합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청구인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과 유착하여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의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수수한 금품을 직접 받거나 업무상 감독하여야 할 부하직원들이 받아온 돈을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자신들의 보상업무를 감독하고 인사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 전달한 점, 원고들은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문송길에게 선처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여 승진한 뒤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원고 김희철은 그 부하 직원이 보상금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참가인에게 보관하였던 돈을 찾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원고 이상구는 참가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참가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참가인의 재산을 손괴한 바 있는 점,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문송길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이고,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함영묵, 조해동 등은 원고들의 부하 직원들로서 근무 경력이 짧았으며 그 밖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고들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을11의 1, 2, 을14의 각 기재 참조), 공두표는 휴가일수 과다 등으로 인한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파벌 형성과 위 나.의 (7)(가) 기재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

이며(을10의 1, 2, 을20의 각 기재 참조), 동료 직원 김철욱에 대한 폭행사건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일인 점(갑25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위사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