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5990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07. 3. 1.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의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교육공무직원)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위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와 같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과 구 육성회직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을 달리 지급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단에 있어, 그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행적 판단에 근거하여 차별적 처우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이 모두 상이하므로 수당별로 차별적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지방행정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이 구 육성회직원, 지방행정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서로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구 육성회직원들의 채용 경위, 임금액이나 지급방식의 책정 내역, 교육공무직원들의 채용 경위 및 임금체계 등에 비추어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원고와 구 육성회직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범위를 달리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를 구 육성회직원, 지방행정공무원들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이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 주장의 선행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수당의 개별적 성격이나 구체적 지급 범위의 차이에 따라 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각주1)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 교육실무직원이라 하였는데,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 계약직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 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라 한다.

각주2) 교육공무직원에는 행정실무사 외에도 시설관리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