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11134 판결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F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재단법인 F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 7행의 “회계사(General Auditor), 행정전문가[Administrative Specialist(lawyer)]”를 “감사(General Auditor), 행정전문가(변호사)[Administrative Specialist(lawyer)]”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 15행의 “원고 B에 대한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통지(Letter of Cancellation of Employment)”를 “원고 B에 대한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통지(Letter of Cancellation of Employment, 이하 ‘이 사건 취소 통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E학교”를 “이 사건 학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7일 이전인 경우”를 “그 달의 7일 이전인 경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심리․결정”을 “심리․의결”로 고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피고

피고 또는 G은 원고 A를 임용한 적이 없고,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자는 G일 뿐이며, G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를 임용할 권한이 없다.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었고, 그 근무태양, 해당 직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피고 내지는 G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는 위임계약의 적법한 해지로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에 있어서의 당사자 및 그 효력 여부

G이 2015. 11. 18.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 임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사립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정한 규정의 취지에 G이 2001.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지위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G이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1. 2. 15. G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외국으로 떠났는바, 이는 피고가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던 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G이 피고 대신 처리할 것을 위임하는 취지의 의사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G이 채용, 인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경영 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의 개별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상당히 오랜 기간 전적으로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 무렵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여 오지 않은 점, ③ 사립학교경영자인 피고의 위임에 따른 G의 임용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행한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의 근로자성 유무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의 판단

G은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학교를 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다.

원고 A는 G의 자녀로서 2013. 12. 17.경부터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있던 중 이 사건 학교 운영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 이 사건 학교에 그 전까지는 상임이사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 당시 상임이사의 업무를 미리 규정하여 둔 바도 없었다. 상임이사 직위는 원고 A의 임용 무렵 새로 창설된 직위로서, 총교장이자 아버지인 G 이외에는 다른 상급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를 임용하기 위한 이 사건 학교 내 기안문서(갑 제2호증)상으로는 원고 A의 ‘근로시간’이 ‘주5일 근무, 출근: 오전 7시 30분, 퇴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 A는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근태관리 또는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2018. 6.경까지는 G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그 이후로는 부총교장이었던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학교의 대체전표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

나아가 원고 A는 상임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G의 주도하에 피고로부터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학교의 경영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고 A와 G의 관계,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 경위, 이 사건 학교에서의 업무 집행 태양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원고 A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보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의 효력 유무

소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

피고

피고는 원고 B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 B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일 뿐이며, G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원고 B은 이 사건 학교의 부총교장으로 임용되었고, 그 근무태양, 해당 직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피고 내지는 G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위임계약의 적법한 해지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에 있어서의 당사자 및 그 효력 여부

G이 2018 7. 5.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사립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정한 규정의 취지에 G이 2001.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지위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도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와의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학교의 부총교장이 되는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G이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2의 나. 1)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G이 2018. 6. 19. 피고로부터 부총교장 임용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G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취소 통지의 해석

이 사건 취소 통지의 내용을 보건대, 의사표시의 취소는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로부터 취소의 당사자를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에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제거시키는 것과 관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인바, 이 사건 취소 통지에서 피고가 열거한 사유들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들로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임용절차의 적법 여부 및 부총교장으로서의 자격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기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에는 경우에 따라 계약 취소와 장래를 향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취소 통지에는 그가 내세운 취소사유에 따른 취소의 의사표시 외에도 적어도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취소 통지의 효력 유무

착오 취소 의사표시로서의 효력 유무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취소 통지에서 제시된 사유 중 ‘원고 B이 부총교장으로 채용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형성하기에 이른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당시 피고나 G 등이 원고 B에게 부총교장으로서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였다는 등 부총교장의 자격 요건을 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피고가 2018. 6. 19. G이 부총교장을 임용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한에도 별다른 자격 요건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그러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계약 해지로서의 효력 유무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착오에 의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 외에도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취소 통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원고 B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본다.

G은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학교를 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다.

G은 이 사건 감사 이후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이 사건 학교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원고 B을 부총교장으로 임용하였다.

부총교장이라는 직위는 총교장인 G을 상급자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B은 임용 이후 이 사건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서에 결재하였고, 이에 관하여 G의 사전 지시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G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학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서의 두 번째 장에는 원고 B을 ‘피고용자(Employee)’로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월~금 7:30~16:30)을 지정하여 둔 것과 같은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 B은 임용 이후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근태관리 또는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B의 임용 경위, 이 사건 학교에서의 담당 업무 및 그 집행 태양 등을 볼 때, 원고 B이 피고나 G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보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총교장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B과 피고는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위임계약의 적법한 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