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177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8, 24, 25, 26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 사 제1 내지 7호증, 을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주장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G와 H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악의・중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는 채무자의 횡령행위가 채권자의 아무런 기여 없이 완결되고 채권자가 단순히 변제를 수령하기만 한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상 횡령 사실을 알기 어려운 채권자의 변제 수령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는 데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사건도 큰 틀에서 G와 H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한 구조로 볼 수 있는 사안인 이상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악의・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살핀다.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G와 H가 횡령한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된 기간(모두 1년이 넘는다) 동안 원고의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거기에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는 등기우편으로 피고들의 주소지로 피고들에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을 보냈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매달 20일 이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거나 약간 증감이 있으면서도 10원 단위까지 있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계좌에 ‘(주)A 급’이라고 표시되었다. G는 제1심에서 피고 B, C에게는 직원으로 등록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처음부터 G와 H로부터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명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이 허위로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고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이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G와 H가 자기들이 받을 급여 중 일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거나 횡령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G와 H가 피고들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G와 H의 횡령 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는 횡령행위를 구성하는 주요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할 문제이다. 실제 피고들이 G와 H가 받을 급여 중 일부를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실질 운영자 또는 직원인 G와 H가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이라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인 이상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은 물론 횡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악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G와 H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받았는데도 급여 범위를 넘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법리적으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7,391,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피고 C은 85,00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피고 D, E은 각 45,386,480원, 피고 F은 12,400,5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은, 만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 F은 H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퇴직금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퇴직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F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